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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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체크카드를 훔쳐 쓴 A씨(70대)의 절도 등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식당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친 뒤 5차례에 걸쳐 22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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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부터 3년간 모의 총포 27정을 제조하고 조준경 33개를 재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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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호프집에서 일행과 말다툼하다 말리던 업주의 목을 깨진 맥주잔 유리조각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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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부산글로벌빌리지 간부 A씨에게 업무상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영리더 사업 보조금 96억원 중 2억4천여만원을 해당 프로그램 담당이 아닌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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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피해자들을 스토킹·협박한 A씨(4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흉기를 신문지에 감싼 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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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불법 유턴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다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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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6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에게 "네가 날 성추행했잖아"라고 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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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농산물 판매대금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무 판매대금 2525만원과 3279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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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공공기관 직원 A씨와 사업가 B씨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평가위원 신청자 명단을 촬영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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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공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5일 오전 2시 7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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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인 A씨(2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22만 원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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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중고거래 사기와 절도를 저지른 A씨(35세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7차례에 걸쳐 477만원을 가로채고 7차례 침입해 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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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제약회사 직원에게 3910만 원을 받고 그 회사 약품을 주로 처방한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391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부산 동래구 한 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며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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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만취 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1일 서북구 두정동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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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국회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A씨(60대)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국회의원 사무실에 내용증명을 보내 2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 못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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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SNS 송금 보내기로 돈을 편취한 A씨(34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교제하던 피해자 SNS계정으로 21회에 걸쳐 590만원을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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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위층 4살 아이에게 고함을 친 A씨(2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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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실습생을 추행한 40대 사회복지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월 근무하던 사회복지관에서 실습생을 빈방으로 데려가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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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이 전 대표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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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파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테러방지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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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능력이 있고 채무가 없는 것처럼 속여 12억원을 편취한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B사에서 고압전선을 공급받고 대금 일부만 결제했고, 2023년 5월 C사와 분할합병 계약을 맺으며 채무를 숨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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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공천 대가 5억원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5억원을 건넨 군수 예비후보 B씨 부부는 정치자금법 혐의가 미수에 그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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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뇌물·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먹사연 관련 압수물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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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는 버스 승객들을 폭행·협박한 6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버스정류장과 시내버스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장우산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