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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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미수·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말리던 어머니와 동생도 다치게 했으며,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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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의붓아들을 상습 학대한 계부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상습아동학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3회에 걸쳐 의붓아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했고,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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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안승호 전 부사장에게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빼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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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10대 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친부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징역 18년과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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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후박나무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2천67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인부를 동원해 제주 18개 필지에서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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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국정원 요원 행세로 무전취식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광주의 여러 식당에서 총 15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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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가스총으로 위협해 채권을 갈취한 A씨(70대)에게 특수공갈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가스총을 꺼내 채권 3억3000만 원을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쓰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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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전 경리직원 A씨(58)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65회에 걸쳐 관리비 14억여원을 자신 또는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했고, 재판부는 400만원 상당 1건만 무죄로 보고 원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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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병원에서 전동휠체어로 환자를 들이받고 병원 관계자들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춘천의 한 병원에서 보행보조기를 잡고 있던 환자를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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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피아노 반주자 2명을 추행한 국립대 교수 A씨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8월 사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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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거제시 공무원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업자들에게 총 2억 6000만원을 무상 차용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중 1억 8000만 원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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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다른 판매자의 상품 홍보 사진을 무단 사용한 50대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은 사진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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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사건으로 기소된 20대 배달 기사 A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점포 관계자의 배달 지연 지적에 앙심을 품고 SNS에 폭발물 설치 글을 쓴 뒤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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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업체 대표 A씨(40대)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3개월·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억 원 넘게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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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 이창재 전 김천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김응규 전 경북도의회의장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지난해 4월 김천시장재선거와 관련된 사건이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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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2022년 1월 양주시 채석장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정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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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임종성 전 의원에게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인테리어 및 집기류 비용 대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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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어머니를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징역 8개월과 8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의사불벌죄인 존속폭행 부분은 어머니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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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재판부, 형 B씨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품을 사들여 보관하고 동생이 진열·판매하려 했다며 두 사람을 공범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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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고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로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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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추징 184만원 선고. A씨는 케타민 구입과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고, 케타민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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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먹자골목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노려 오토바이로 고의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총 1269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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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20대 배달기사 A씨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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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지인을 속여 3000만 원을 뜯어낸 2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