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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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공사비 증액 대가로 돈을 건넨 전 시공사 부사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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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입대 동기에게 음주운전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고 속여 36차례에 걸쳐 3천833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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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판매 대금 3억 2천700여만 원을 빼돌린 주류매장 직원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752회에 걸쳐 고객들에게 현금 구매를 유도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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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건희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명씨에게 무상 여론조사 58회, 2억7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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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가출 청소년을 유인한 A씨(3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으며 A씨 측과 검찰이 선고 이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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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017년 12월 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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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6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25일 주거지에서 돌봄 아동의 머리에 담요를 덮고 넘어뜨린 뒤 일으켜주지 않는 등 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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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김영집 프릭사 이사의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2023년 7월 두 사람을 기소했고, 1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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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소송 제기 후 주거침입 및 녹취 혐의의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A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소송 후 증거 수집을 위해 복도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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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3부 이자를 준다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6일부터 총 6회에 걸쳐 507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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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필로폰을 알선·투약한 5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진주 일대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무상으로 받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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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1부,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한 30대 A씨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억6천9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포통장 70개 계좌로 2조4천117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조직이 정한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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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연인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A씨(31세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비를 몰수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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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러시아로 제트스키 등을 허가 없이 수출한 A씨(50대 여성)·B씨(30대 남성)에게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인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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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역주행 사고로 80대 3명을 숨지게 한 A씨(7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 후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지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유족과의 합의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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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동료 기간제 교사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A씨(30대)에게 협박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일회성·단발성 행위가 반복된 것에 불과해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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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늦게 귀가한 아내를 폭행해 4주 상해를 입힌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3월 17일 아산시 주거지에서 아내를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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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공모주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를 속인 A씨(31)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경 피해자에게서 1억7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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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상습 무전취식을 한 30대 A씨에게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7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음식 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았고, 15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주문해 한 차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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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는 평택시의원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지인 업체 이름을 빌려 소독 용역계약 등 3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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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황우여와 로펌 사무총장 A씨에게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꾸며 청년추가고용지원장려금 1천247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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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의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코 용종 제거 수술에서 마취제를 허용량보다 많이 투여하고 저산소증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환자가 같은 해 3월 숨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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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고인 3명에게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사도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고,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해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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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얼굴 인식 출입기기를 뜯어낸 전 노조 간부 13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사 협의 없이 설치가 강행된 상황에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