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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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올해 7월 복숭아와 즉석밥 등 총 1만318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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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필라테스 학원 폐업을 앞두고 회원권을 팔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A씨(30대)와 B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피해자 수, 피해액 규모를 고려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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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에 대한 댓글을 작성한 A씨(40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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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2021년 2월 울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선박 외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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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월 출소 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았고, 2023년 2월 감치 결정 뒤에도 2024년 1월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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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 30대 경찰관 A씨의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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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택시로 오토바이 등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7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진로변경 중 가속페달을 밟아 승용차와 오토바이 3대를 들이받았고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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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조세범처벌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일부 압수품 몰수를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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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회사 자금 4억2338만원을 빼돌려 비트코인에 투자한 40대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4차례 송금해 가상자산 투자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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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5-3형사부는 업체 실경영자 A씨와 사업주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구조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8.8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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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A씨(7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및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지원센터 휴게실에서 과도를 드러내 불특정 다수와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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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레미콘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년 8월 완주군 공장에서 근로자가 골재분리기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고, 덮개 등 안전설비가 없었으며 장비도 정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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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 피해자 배상금을 가로챈 국선변호사 B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승소 확정 후 받은 310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등에 썼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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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대금을 받지 못해 자동화설비 전기선을 절단한 A씨(44)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 18일경 피해 업체 공장동의 전선을 절단해 수리비 5710만원 상당이 들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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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신생아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친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출산한 아이를 출생 신고 없이 인터넷 게시판으로 물색한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동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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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아내를 때리고 경찰관에게 흉기로 달려든 A씨(45)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자녀 폭행과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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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상속인들로부터 위임받아 합의서 작성 중재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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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2부, 태블릿PC 조작설 허위사실을 유포한 변희재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변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보석을 취소했으며 보석보증금 5천만원을 몰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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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JMS 성범죄 녹음파일을 유출한 변호사 A씨에게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절차상 위법이라고 보았고, 검찰은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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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임차인을 허위 고소한 임대인 A씨에게 허위 고소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월 27일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고 2월 조사에서 임차인 부부가 집기를 가져갔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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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20대 남성을 폭행한 60대 승려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이 담배를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치고 팔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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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 형사4단독, 신축 공사를 방해한 6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요양 보호시설 신축 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현장에 컨테이너를 무단 설치하고 가설재를 쌓아 다른 업체와의 계약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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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서영우 판사는 호텔 상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5개월간 신입 직원을 5차례 추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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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2025년 7월 3일 평택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차문을 걷어차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경찰서 인치석에서 대변을 의자와 벽면 등에 펴 발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