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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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메신저피싱 가담 A씨 등 30대 여성 3명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4년 선고. 이 중 2명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74명의 계좌에서 총 14억1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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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A씨는 인터넷 강사의 아내에게 욕설과 저주가 담긴 이메일을 390차례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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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A씨(60대 남성)에게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4년 2월 동남구 오피스텔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뒤 30일 이내에 새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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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사찰 불전함에서 금품을 훔친 A씨(40대)에게 특가법상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3월과 5월 두 차례 사찰에 들어가 총 54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2003년부터 동종 범죄로 6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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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연인을 차에 감금해 다치게 하고 스토킹한 A씨(41)에게 감금치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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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음식물쓰레기 사업 투자자를 속인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8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8명이고 편취금액이 약 7억원인 점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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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A씨(40대 남성)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8개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누범기간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쓰고 횡령과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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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협박, 존속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노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주거지에서 80대 아버지에게 가스 밸브를 열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다음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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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9단독은 연인 A씨(28세)와 B씨(26세)에게 범인도피 등 혐의로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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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A씨(40대)에게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9월 29일부터 작년 4월 15일까지 정지된 카드를 부착한 승용차로 203회에 걸쳐 61만 3400원 상당의 통행료를 내지 않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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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피싱 범죄 가담과 특수강도미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부고장 스미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500만원을 빼내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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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아파트 사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업체 과장 A씨(51세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사우나에서는 개장 후 1주일 사이 낙상 사고가 2차례 있었으나 임시 폐쇄나 바닥 타일 교체 조치가 없었고, 주민은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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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A씨(30대 여성)에게 양육비 이행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이혼 후 자녀 3명에 대해 법원이 정한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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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교도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A씨(47세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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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자리 말다툼 중 소주병 등으로 지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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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치매 부친을 살해한 50대 아들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친을 침대로 옮기다 손을 깨물며 저항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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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대표 자격 없이 문서를 만들어 행사한 A씨(54)에게 자격모용 문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대표권한을 잃고도 2024년 7월 회사 명의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려 모용한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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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대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A씨(7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령했다. A씨는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의 목에 걸린 피켓을 수건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행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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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버스기사를 전기충격기로 협박한 7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24일 수원시 장안구 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시내버스 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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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18세 A양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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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A씨는 수출 계약과 국가사업 참여 등을 핑계로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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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타인의 택배 상자를 상습 절도한 A씨(58)에게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11월 피해자들의 주거지 또는 사업장 출입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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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30일 밤 홍천의 지구대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 얼굴에 담뱃불을 갖다 대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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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B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재판부는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