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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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라이터 1개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3월 11일 '살인범이 쫓아온다'는 망상으로 원주 휴게소 가스충전소 인근 등에서 잡풀에 불을 질러 약 0.3㏊의 산불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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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주점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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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지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천의 사회복지단체에서 같은 단체 입소자인 6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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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전 직장 동료 등을 가위와 젓가락으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피해자들의 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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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중증 장애 딸을 살해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항소를 포기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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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방화·살인을 교사한 3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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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시너를 뿌린 A씨(70대)에게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부산 동구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했으나 라이터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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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마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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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는 살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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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 중 살인예비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보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0일 나주시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복도와 병원장실 등을 배회하고 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으며, 올해 4월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한 광주지법의 첫 유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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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 9월 경남 거제시 골프장에서 흉기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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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웃집 CCTV가 자신의 주택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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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망상에 빠져 지인을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청주시 오송읍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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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10일 전주시 덕진구의 아파트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혈흔 형태분석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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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내용이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가 보이지 않으며, 고의나 과실과 무관한 사고사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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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동료를 둔기로 숨지게 한 A씨(4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보호관찰 5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1일 안성시 한 아파트에서 술자리 중 연기이론을 두고 다투다 범행했고,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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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동거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구형에서 징역 30년을 요청했고, A씨는 7월 31일 새벽 동거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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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4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주거지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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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 옛 여자친구 커플을 살해한 3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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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A씨(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5월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한 뒤 편의점 점주와 집주인을 흉기로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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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예비,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을 강권하자 흉기를 챙겨 돌아가려다 택시 안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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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돌아온 피해자의 목을 가방끈으로 조르고 4㎏ 아령으로 머리를 내려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점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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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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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정박 중인 선박 안에서 둔기로 공격해 온 동료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인정해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