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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가족을 흉기로 협박한 A씨(48세 남성)에게 협박·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7일 주거지에서 평소 아내와 아들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흉기로 협박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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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는 건설노조 전 지부장 A씨 등 7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 혐의 사건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1심도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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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70대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현장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미끄러운 계단에서 보호구 없이 혼자 고압세척 작업을 하게 해 근로자가 넘어져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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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반려견을 치어 죽게 하고 달아난 A씨(6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행인의 반려견을 치고 조치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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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박경모 판사는 8살 아들을 방임한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약 4개월간 아들에게 끼니를 거르게 하고 데우지 않은 햇반을 주었으며, 재판부는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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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논문 지도 대학원생을 간음하고 1억원을 요구한 60대 전직 교수 A씨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갈미수는 인정했으나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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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장애인의 금팔찌를 빼앗은 A씨(30대)에게 강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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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대선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통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A씨는 법령을 잘 모르고 일당을 벌려고 한 일이라고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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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A씨(30대 미국인 교사)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가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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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부산 경위 A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제기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부하 경찰에게 압수조서 등을 뒤늦게 작성해 검찰에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벌금 200만 원 이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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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병역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주고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증상을 겪고 있었고 검사 증거만으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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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B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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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 사고 후 사촌동생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A씨(30대)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1. 2.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사촌지간인 B씨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30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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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B씨에게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대검 청사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대학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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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5월 22일 새벽 강원 양구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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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경찰관 A씨·B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건 수사 중 영장 없이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이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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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20대)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약 3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조직 '한야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18명에게서 9억 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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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서울숲 산책로 꽃가루에 불을 붙인 러시아 관광객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술에 취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신고하지 않고 달아났고, 불은 공원 부지 500㎡를 태우고 약 1시간 뒤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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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어구 적재함을 무단 증축한 선주 A씨(65)에게 어선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복원성에 영향을 주는 시설 변경이면 검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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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현역 군인에게 군사기밀 거래를 시도한 중국인 A씨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 457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 오픈채팅방 등으로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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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에 가담한 20대 A씨·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프놈펜 사기 조직에서 텔레그램으로 조건만남을 미끼 삼아 피해자 4명에게 총 4억 4725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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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비상전원 배터리 구매를 명목으로 지인에게 1억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금 상당 부분이 도박 자금으로 �*인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원금을 갚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으나, 피해자가 사업 내용을 알고 대여한 점과 일정 기간 이자를 지급한 점은 일부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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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수거책 A씨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공소 제기 직후 캄보디아로 도주해 귀국하지 않은 채 재판 절차를 회피했고, 재판부는 피해금액 합계가 약 7억8600만원인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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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적 장애가 있으며 지난 6월 20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