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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네이버 검색 순위를 조작한 광고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23억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 네이버 계정으로 광고글을 검색 상위에 노출시킨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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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구청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A씨(70대 여성)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3. 27.부터 2024. 4. 9.경까지 부산진구청에서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며 총 6회 퇴거요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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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40대 상장사 임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60만 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대 여대생과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 투약·소지 혐의를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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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A씨(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오산시 주거지에서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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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전 국회의원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산신고 기준일 직전 예치금 약 90억을 다른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를 방해했다며 기소했고,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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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매형을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충남 당진시에서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매형과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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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70대 여성)에게 중상해 등 혐의 재심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 선고. 검찰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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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 토킹바 직원 B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봤고, 검찰이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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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벌금 1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했고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A씨와 검사 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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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전처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A씨(5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6월24일부터 7월2일까지 총 7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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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몰수·832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약 300g을 관리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자 약 216.77g을 빼돌려 보관한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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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대선 벽보를 훼손한 A씨(5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B씨(2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후보 얼굴사진의 양쪽 눈을 훼손했고, B씨는 벽보를 뜯어 분리수거함에 버린 혐의였으며,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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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9단독,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A씨 등에게 특수상해·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A씨 징역 1년, B씨 징역 10개월, C씨 징역 1년6개월, D씨 징역 2년6개월 선고. 이들은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취재진 폭행이나 법원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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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드라마 PPL 광고 삽입 불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중도금을 받은 광고대행사 대표 A씨(4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도금 9680만원 수령 이후 금액을 편취로 보았고, 반환분을 반영한 최종 피해액을 6864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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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구치소에서 동성 수용자를 강제추행한 A씨(55)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약식재판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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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조성은씨에게 사문서위조,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2020년 2월 신당 창당 과정에서 허위 입당원서 1162장을 작성한 혐의이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구 전 주몽골대사와 B씨(전 브랜뉴파티 경기도당 위원장)는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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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1형사부는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1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도주 관련 혐의는 A씨도 중상을 입어 구호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보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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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일면식 없는 10대를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의 살인, 살인예비 혐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고, 2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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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유흥주점 업주 A씨(40대)에게 징역 8개월·벌금 500만원(집행유예 2년), 실장 B씨에게 징역 4개월·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 19일쯤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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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동생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흉기 손잡이에서 피해자의 DNA만 검출됐다는 점 등을 들어 살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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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권영국 정의당 대표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2015년 집회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 등이며, 권 대표 측은 최루액 살포에 항의하던 중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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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허위로 성폭행 고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장 사장에게 용돈 요구를 거절당하자 경찰에 모텔에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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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은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혐의의 40대 양돈업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경북 영천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163제곱미터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돼지우리 이동 통로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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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가족에게 화가 나 가스 배관을 자르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7일 주거지에서 변기 커버, 비데, 텔레비전 등을 부수고 가스 배관을 잘라 가스를 방출시키려 했으나 가족들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