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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관광객을 쫓아가 폭행한 3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버스에서 중국어로 대화했다는 이유로 쫓아가 발로 차고, 식당 밖에서는 대만 관광객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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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게임장에서 1점당 1원으로 환전해 준 A씨(40대 남성)에게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방조 혐의의 C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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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후임병을 가혹행위한 A씨(20대)에게 특수폭행,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함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허벅지에 라이터를 대고 팔뚝을 때리며 머리카락을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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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남편을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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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 A씨는 2022년 9월 22일 SNS 가상 인물 계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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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3년을 유지했다. 1심에서 검찰은 형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등록이 필요하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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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중고차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20% 수익을 주겠다며 12명에게서 27억 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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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거실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과 재산상 손해 회복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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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조폭임을 과시해 업주에게 돈을 뜯은 40대 A씨·B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 1.경부터 2024. 8.경까지 8회에 걸쳐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1,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받고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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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주운 지갑을 가져간 A씨(41)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커피숍에서 주운 타인의 명품 지갑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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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50대)에게 운전자폭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13일쯤 제주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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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9일 경기 양주시 빌라에서 아래층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망상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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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은행 돈 3억9,133만원을 횡령한 40대 은행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금고의 현금을 양말과 외투 등에 넣어 가져가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썼고, 변상 판정을 받은 1억8,000만원 중 500만원만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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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A씨(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확정 약 2개월 뒤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저질렀고, 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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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식당 주인을 스토킹하고 폭행·재물손괴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관찰 2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식당 주인에게 주먹질하고 식당 앞 나무를 흉기로 찍은 뒤 경고를 받고도 다시 찾아가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벌레를 잡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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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불법도박 범죄수익을 세탁한 A씨(4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과 몰수·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사이트 총책과 공모해 23개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 19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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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5. 3. 25. 오전 5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아 60대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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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10세 관원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태권도 사범 A씨(20대)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업 중 허락 없이 물을 마시러 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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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3년 4~10월 공범과 함께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고, 1심도 징역 1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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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휴가 중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20대 군인 A씨에게 강간등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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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한국타이어 전 직원 A씨(50)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금산 공장 바닥 보강공사 면적을 1600㎡에서 2500㎡로 늘려 1억6715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사에 입히고 업체 임원에게서 3000만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초범이고 업체가 공사비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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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2. 10. 오후 11시 50분경 김해시에서 하차를 요구한 70대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목을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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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무면허 과속으로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충남 아산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143∼159㎞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맞은편 택시 기사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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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동거 연인 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과 제주도 여행 중 지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19회에 걸쳐 총 2억1400여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