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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가사도우미 A씨에게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 집주인의 에르메스 반지 등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고 에르메스 캘리백과 스카프 2개를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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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C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2023년 12월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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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빈집에 침입해 6000원 상당 빈병을 훔친 50대 A씨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올해 2월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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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5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1월 19일 법원 1층 출입문과 유리 출입문을 파손하고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간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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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4개월 딸을 방임한 20대 친모 A씨에게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신생아 딸을 최대 170분 동안 혼자 두고 머리 골절을 치료하지 않아 2022년 12월경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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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공원개발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공무원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9월 쌍령공원 개발사업 주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업체로부터 현금 1억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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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노인에게 물을 뿌리고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며 위협한 6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고,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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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은 현금영수증 부정발급 혐의의 여수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개월, 나머지 3명에게 징역 2개월에 각각 선고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2020년 공공체육시설 관리 중 630건, 3,500만 원 상당의 부정거래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린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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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요양센터 대표 A씨(의사)에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7. 2. 7.부터 2019. 10. 6까지 인력배치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8회에 걸쳐 9433만 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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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1세)에게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구군 한 주택에서 댓돌과 원목 탁자를 가져가고 비가림막과 계단 틀을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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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매매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 B씨(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내연관계에서 낳은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병원비 대납을 조건으로 건네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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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관세직 공무원 A씨(51세)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8일 동남구 병천면 한 식당 회식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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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는 사업 투자를 빌미로 27억원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태양광발전소 사업 투자와 토석 채취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서 각각 약 5억원, 22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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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20대 초반 A씨에게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햇살론 근로자 대출 자격이 없는데도 대출브로커와 공모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6,680,4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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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장애인 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22년 서귀포시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들을 때리고 양말을 입에 물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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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는 60대 교수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고, 재판부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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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주점에서 위스키를 훔친 웨이터 A씨(3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과 3075만1000원 배상명령 선고. A씨는 주점 웨이터로 일하며 총 32회에 걸쳐 3075만1000원 상당의 주류를 훔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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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현금수거책을 맡아 현금 인출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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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A씨(20대)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조직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2600만 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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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기자 행세를 한 A씨(30대)에게 공갈, 공갈미수,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기자 지위를 과시하며 장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고, 한 모욕 건은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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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유튜브 채팅에 살인 예고 글을 남긴 A씨에게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글로 경찰 5개 지구대와 기동대가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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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문태성 전 국민의힘 은평을 당협위원장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불이익을 우려해 주소지를 옮긴 혐의이며, 함께 기소된 정병호 구의원도 벌금 100만원을 받았고 두 사람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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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A씨(2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자친구에게 차량 운전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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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집에서 업주와 손님을 때린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