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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세 살 아동을 위력으로 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자신의 집에서 맡겨진 피해 아동을 돌보는 동안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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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는 법정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도 징역 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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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대출 알선 브로커 A씨(50대 남성)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추징금 7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직권 파기했지만 일부 금원을 알선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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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독직가혹행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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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은 영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는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업체에서는 2023년 5월 14일 지게차 운전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지게차를 이용한 일을 하도록 했다가 조작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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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은행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출 고객에게 영양제와 함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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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 350만 주를 처분해 약 13억4천만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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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24일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회사 남자직원과 스킨십을 한다는 취지의 소문이 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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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행사를 방해한다며 다른 목사를 40분 넘게 사무실에 가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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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신도를 속여 16억여 원을 가로챈 A씨(7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속죄예물'을 바치면 병이 낫는다고 속여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참석자 14명에게서 16억7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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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음주측정 거부, 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코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연인 B씨를 호텔 객실에 약 1시간 30여분간 가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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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29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몸캠 피싱으로 7천700여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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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회식비 120만 원을 대납시킨 경찰 간부 A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과 120만 원 추징을, 대납한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주점 회식 비용 120만 원을 B씨가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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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1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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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집회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서울 서초역 인근 집회에서 25cm 길이의 칼을 경찰관에게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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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외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한 40대 병원장 A씨에게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약 1년간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아 진료비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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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A씨(34세)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적장애로 사물변별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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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촬영물을 성인사이트에 공유한 3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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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밀양 성폭행 가해자로 무관한 사람들을 지목한 3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네이버 블로그에 8명의 사진을 올리고 이들이 가해자인 것처럼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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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대출 사기 총책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 범행을 총괄한 B씨에게 징역 6년 선고. 이들은 2018년 5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등 법인 사택을 노려 50억 원 이상 부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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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해외이주 대행 사기를 벌인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D씨에게 편취금 1억2933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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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도주치사 혐의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고, 유족과 1억3000만 원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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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6단독은 고속버스업체 경유를 빼돌린 주유시설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10개 회사의 경유 65만 5954리터, 시가 10억 7646만 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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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액세서리 판매자 A씨에게 징역 4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중구 자신의 매장에서 반클리프 아펠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쓰인 귀걸이 5쌍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벌금 전과 5회를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