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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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노숙인을 폭행해 엿새 뒤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는 기각했다. 검찰은 치료감호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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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수영장 사망사고 업체 대표 B씨(30대 여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22일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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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온라인 판매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린 3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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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동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중국인 A씨 등 5명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다 범행했고, 공동으로 모은 70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주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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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경찰관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A씨(50대)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이 자신을 밀쳤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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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중증 장애여성을 강제추행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부산시청 앞 농성장 등에서 중증 장애인 여성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따로 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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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사기·절도를 저지른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약 250만 원을 편취했고, 재판부는 누범 전력과 같은 유형의 전과, 피해액이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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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 집합금지 중 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사 A씨와 전도사 B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서 각 벌금 400만원·200만원을 선고해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0년 8월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6차례 대면 예배를 열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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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법원 난동 중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유리창을 부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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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논술학원에서 아동인 원생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때릴듯이 행세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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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캔 커피 납품 투자 등을 내세워 피해자 B에게서 합계 7,300만 원, 피해자 C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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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음원 순위를 조작한 연예기획사 전 대표 A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위 조작 의뢰가 효과가 없었고 공범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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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지인을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22일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붓고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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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 유튜버 A씨에게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을 깨고 형량을 높였으며, 재판부는 수사받는 도중에도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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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초과근무를 허위 입력해 수당을 받은 국립대 직원 A씨·B씨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수당 18만원, B씨는 수당 16만원을 받았고, 수령액과 그 5배의 가산 징수금은 전액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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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학부모를 속여 돈을 빌린 A씨(50대)와 배우자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장례비 명목으로 960만 원을, 배우자는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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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호텔에 132회 숙박하고 89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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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 지민규 충남도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지 의원은 2023년 10월 천안에서 역주행하다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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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차선 양보 문제로 시비하다 드라이버를 들고 위협한 김 모 씨(54·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를 위해 드라이버를 들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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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렌터카 GPS를 떼고 팔아넘긴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9월 렌터카를 빌려 GPS를 떼어내고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해 5억원이 넘는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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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아파트 '벨튀' 영상을 촬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B씨(20대 남성)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중랑구 아파트에 들어가 '문막' 콘텐츠를 촬영하고 비상 소화전 경보기를 작동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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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택시를 들이받고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한 점과 누범기간 범행인 점,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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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딸에게 계속 연락한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주병을 던지고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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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군 부대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인 신분이던 지난해 5월 공범과 함께 고양이에게 살충제를 뿌리고 담뱃불로 지지고 갈퀴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