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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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주차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한 A씨(70대)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9. 16. 김해시 생림면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색증, 편마비의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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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휴지심 등에 불을 붙인 행위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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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포항시 간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관계자에게 알선 행위 대가로 자신의 땅을 비싸게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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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견인차 업체 대표 A씨에게 공갈·절도·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 차량을 마음대로 견인한 뒤 견인비 20만원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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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군 동기를 공갈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경법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뒤 241회에 걸쳐 5억346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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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경찰을 사칭해 불심검문하는 척 절도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11월 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의 돈 약 58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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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술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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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양육비를 주지 않은 A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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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업주를 폭행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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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2부는 국가보안법·옛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83년 징역 5년이 확정됐던 A씨(60대 남성)에게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조사 중 구타·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당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재판장은 선고 전 선배 법관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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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A씨(40대)에게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시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결재를 대신 처리해 공금 약 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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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59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부지 취득을 돕겠다며 개발업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4595만 원 상당의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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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세미나 후 술자리에서 대학생을 두 차례 추행한 전직 서울대 교수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공탁금 3000만 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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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DPF 제작업체 간부 A씨(55)·B씨(50)에게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5월~2023년 2월 노후 경유차에 중국산 미인증 필터나 구멍 뚫린 필터를 설치하고 보조금 5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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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응급실에 차량으로 돌진해 4명을 다치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은 금고 3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해 합의 조건이 성취돼 처벌 불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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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A씨(50대)에게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7. 29. 우회전 중 렉스턴 승용차를 충격해 운전자와 동승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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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회사 숙소에서 말다툼 중 동료를 흉기로 공격했고, 재판부는 5000만원 합의와 처벌 전력 없음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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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적장애 초등생 아들을 살해한 A씨(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김제의 농로에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 직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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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코카인 제조 총책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A씨와 C씨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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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의식 없는 여성 상대 성폭력을 생중계한 30대 남성 BJ A씨에게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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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2부,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A씨에게 강간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성폭행하려 하고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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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새로운 사업 투자 명목으로 11명에게서 11억 1757만 원을 편취한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가발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이전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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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기술유출방지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400만 원 선고. A씨는 2019년 스핀척 12개를 납품하며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압수수색을 인지한 뒤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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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는 이부동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3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