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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A씨(22세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 휴가가 끝나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해 외박을 추가로 받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접근매체 13개를 전달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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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24)에게 병역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3년~2024년 사이 늦잠 등을 이유로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고 텔레그램으로 마약 1.5g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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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타인 사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아 브로커에게 넘긴 A씨(30대 남성)에게 여권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대구 수성구청에서 타인의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속여 여권을 재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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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역주행 오토바이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제2순환도로 산월IC 인근에서 중앙선을 따라 역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이나 예견·회피 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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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지게차 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를 낸 안전관리책임자 A씨, 지게차 운전자 B씨, 신호수 C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8개월·8개월·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화물이 쓰러져 옆에 있던 사람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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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가짜 경력증명서로 취업한 A씨 등 3명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장성군 무기계약직 공모에 허위 경력·퇴직 증명서를 제출했고, 아버지의 부탁으로 사업가 B씨가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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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무면허 만취운전을 한 A씨(42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10일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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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내의 불륜남 몸에 불을 붙인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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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9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A씨(8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의 한 마을 좁은 길에서 우회전하다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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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전세보증금 17억원을 가로챈 임대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오피스텔 임차인 17명에게서 17억 4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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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인 2명에게 총 2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4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편의점 확장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소개팅 앱에서 만난 영국인 남성에게 보낼 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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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태국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시킨 업주 A씨(40대)에게 공동감금 등 혐의로 징역 2년, 내연관계의 B씨(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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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항소1부는 상해·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고,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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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광주 남구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의 허벅지를 약 5분 동안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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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60대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5월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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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은 신생아를 매매한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매수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병원비 123만여 원을 B씨가 대신 결제하는 대가로 아이를 넘긴 사건이며, A씨는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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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인 여성의 장애인 여동생을 간음한 A씨(30대 남성)에게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중순쯤 잠자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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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한 70대 남성 A씨에게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비인후과 진료실에서 의사의 목과 가슴을 밀치고 다른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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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식케이(권민식)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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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았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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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60대 여성 C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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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하영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1억6000여만원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억63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같은 형을 받았고,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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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72)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0월 양구군 행사에서 의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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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은 부친인 창업주와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항소심은 8억원 상당 횡령과 8600만원 상당 업무상 배임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