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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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구대에서 옷을 벗고 욕설하며 경찰관을 폭행했고,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부렸으며 석 달 뒤 지구대에서 다시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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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11차례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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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멧돼지로 오인해 동료를 쏴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8일 밤 횡성군에서 멧돼지 포획 중 신호 약속을 무시하고 동료를 향해 엽총을 발사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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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요양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께 삼킴장애가 있는 70대 입소자가 간식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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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노조 간부 A씨(2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 천안시 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에서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C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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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112에 3차례 거짓신고한 A씨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1심과 원심은 신고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거짓신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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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아파트 출입구를 승합차로 막은 A씨(30대 남성)에게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며 진입을 막자 화가 나 10시간 30분 동안 승합차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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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김호중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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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중랑구 한 교회 헌금함에 양면테이프를 붙인 종이 막대를 넣어 헌금 봉투를 꺼내 202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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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50대 변호사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에 불을 붙인 뒤, 체포되어 서초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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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다단계 유사수신 상위 모집책 A씨에게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사기 혐의로 1심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선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와이즐링 관련 혐의를 유죄로 보았고, 이들은 총 4467억원의 자금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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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전 국회의원 보좌관 A씨(50대 남성)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현금 500만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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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 8. 1. 부산 중구의 모텔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은 뒤 책가방에 넣어 방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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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선거운동 중 상대 사무원을 밀친 국회의원 후보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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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텔레그램 유료방에서 딥페이크 합성물과 성착취물을 판매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금 6천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텔레그램 채널 7개를 운영하며 입장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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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생후 3개월 딸을 100만원에 판 A씨(36)에게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2년 7월쯤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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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광고대행사 재무책임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 자금 7억5193만여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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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금전적 문제로 다투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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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협박한 A씨(40대)에게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1. 25. 지구대에서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 퇴거를 요구받자 '기름으로 지구대에 불을 지르겠다'며 맥주병을 던져 깨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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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오토바이 1대를 몰수했다. A씨는 2023. 9. 9.경 오토바이 폭주행위 집결 글을 올려 다른 이들과 함께 대전 서구 부근에서 교통법규 위반 운행을 반복했고, 무등록 이륜차를 의무보험 없이 3km가량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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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1. 2.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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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31일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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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된 뒤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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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멘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순천향대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대학 내 사무실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