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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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통고처분을 하려는 출동 경찰관의 얼굴을 3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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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상습폭행·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개월, 집행유예 2년과 수강 40시간·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을 폭행하고 월도와 삼지창으로 협박했으며, 법원의 퇴거·접근 금지 명령도 어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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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층간소음 문제로 일가족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폭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0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그 부모와 형제 등 일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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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집회 채증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금속노조 지회장 A씨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 범위 내였고 채증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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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길 가던 노인을 폭행한 A씨(56)에게 상해, 무면허·음주운전, 자동차손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72세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얼굴을 때려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였고,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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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6일 자택에서 전날 폭행을 당한 뒤 동생의 손목을 묶으려다 저항하자 범행했고, 재판부는 공포심이 이어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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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의붓딸을 학대한 40대 계부 A씨에게 특수협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부부는 딸이 8세일 때부터 18세까지 폭행과 학대를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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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80대 A씨에게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2일 부산 강서구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한 시외버스에서 기사를 발로 차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정차 중에도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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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택시에서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기사의 귀와 머리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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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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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5월 이천시 횡단보도 주변에서 흡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상대를 4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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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택시기사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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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아들을 폭행하고 욕설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과 11월 집에서 아들에게 물건을 던지고 때렸으며, 양측이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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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훈육 명분으로 갓 돌 지난 딸을 폭행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교육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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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부모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존속폭행재범 혐의로 징역 3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포항시 자택에서 아버지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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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층간소음 갈등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합의서가 제출돼 공소기각했고, 압수된 잭나이프는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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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동생을 훈계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경북 청도군 집에서 동생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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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병원에 태워주겠다며 장애인을 차에 태워 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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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3월 20일 천안시청 허가과 사무실에서 개발행위허가 보완처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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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중국인 A씨(30대)에게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범행을 도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하자 리조트 객실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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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73세 A씨에게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약물 과다복용을 막던 구급대원을 효자손으로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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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기타 학원 강사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세 미만 학원생을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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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취재진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인근에서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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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아기들 앞에서 부인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21일 부산 연제구 노상에서 한 살배기와 생후 8개월 된 두 아들을 안은 채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