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0단독, A씨(30대)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차선규제봉 3개와 주차금지표지판 2개를 설치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 13부는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강 시장은 해외연수를 앞둔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가 든 봉투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유치원 지도교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통원버스를 기다리던 2세 유아가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차에 치이게 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7단독, A씨에게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보호관찰관 허가 없이 오전 12시 1분부터 47분까지 지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31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조직 관리책의 지시로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낮은 지능지수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법정에서 사기 가해자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 이혼소송 중 아내의 영상을 촬영·유포한 A씨(50대)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하고 공동주거침입 혐의의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처가와 자녀 등에게 영상을 전송했고, 아들을 통해 영상 공개를 내세워 협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2부, A씨에게 특수절도·공동폭행 혐의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 선고. 김 회장은 2019~2020년 계열사 한컴위드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 거래해 1% 이상 소유 변동이 생겼는데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항공 특송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받은 태국인 A씨(2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친구 부탁으로 우편물을 대신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제1단독, 주식투자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0% 이상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과 300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명의 카드로 300만2780원 상당의 이익도 얻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 대리기사를 폭행한 A씨 부부에게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각 항소를 기각하고 남편 징역 4개월, 아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1형사부,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A씨(3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승용차를 농수로에 추락시킨 뒤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고,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부,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재심을 청구한 A씨(70대 남성)에게 반공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토대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국회의원 보좌관 A씨·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각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으며, 항소 여부는 검토 중이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해 5천여만원을 뜯은 노조 간부 A씨 등 5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2~8월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채용을 거절하면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노래를 틀거나 외국인 노동자 불법 채용 신고를 언급하며 압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3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확정했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일부 면소로 본 원심을 유지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대리입영을 공모한 A씨(22세)에게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겠다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B씨가 대신 현역 입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부는 한라산 인근 자연석을 캐낸 70대 A씨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50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A씨 등은 지난해 7월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내 운반하다 등산로에 떨어뜨리고 도주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5부,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A씨(60대)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금품을 훔치려다 20년 지인을 살해한 A씨(60대)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3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전남 여수시 피해자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제약사에서 식사 등을 대접받고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교수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제약사 직원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