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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A씨(2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 1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2024. 11. 5.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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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공무원 A씨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3회에 걸쳐 1억 3400만 원 상당의 유로화 등을 수거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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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른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동구의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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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 위조 외출증으로 부대를 이탈한 공군병사 A씨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외출증 위조를 맡은 B씨에게는 징역 1월·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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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 태백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운전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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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정봉주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튜브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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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술집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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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지인의 손목을 잡아당긴 A씨(50대)에게 폭행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 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B씨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손목을 잡아당겨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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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인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최소 10배 수익을 내준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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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에서 차량 3대에서 270여만원 상당을 훔쳤고,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뒤 650만원 상당을 또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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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총선 앞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건넨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관광버스 안에서 모임 회장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차기 조합장 선거 출마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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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A씨(60대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5월 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B씨로부터 5억원, 브로커 C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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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등을 빼돌린 전 법원 공무원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22년을 구형했고, 1심은 각각 징역 13년과 4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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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55)에게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광주 광산구 타이어전문점 직원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킨 혐의를 받았고, 헌팅턴병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심신미약으로 형이 일부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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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호송차를 막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A씨·B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가 탄 호송차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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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여순사건 당시 포고 제2호 위반으로 처벌된 고인 24명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면서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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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 측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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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80대 노모를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노모를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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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6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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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헤어진 전처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흉기로 전처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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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재소자를 폭행한 교도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B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4명 중 나머지 2명은 무죄였고, A씨의 혐의는 공동상해에서 상해죄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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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40대 전 병무청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2. 7. 21경부터 8. 25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780만7300원을 지인 계좌 등으로 보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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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피해자 2명 상대 사기 혐의에는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친구 명의로 등기한 뒤 임대차보증금 총 1억 9500만 원을 받은 혐의이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은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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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고(故) 전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발언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