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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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9. 26. 오전 1시경 대구 북구에서 순찰차 문과 전면 유리를 여러 차례 치고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했으며, 재판부는 경찰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수리비를 모두 배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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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4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친부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동시에 판결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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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당 현수막을 찢은 A씨(80대)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2. 9. 부산 사하구에서 음료수 병을 깨뜨려 시가 7만7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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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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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임대업자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0~2023년 세입자 140여명에게 보증금 155억원대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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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8억여 원을 편취한 A씨(51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시 선고. 재판부는 피해 보상과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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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3명에게서 1억400만 원을 편취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대부업과 주점 운영의 적자를 메우려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했고, 재판부는 편취액이 1억 원이 넘고 일부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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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0대)에게 벌금 2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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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산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7만9275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총 33회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 427정을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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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소송 상대방에게 24차례 연락한 A씨(52)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손해배상 소송 피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발신번호를 감춘 채 반복 연락했고, 경찰의 연락 중단 경고 뒤에도 연락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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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술에 취해 아들을 학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술에 취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2시간 동안 잠들지 못하게 했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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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정부 공사 입찰 계약을 빌미로 4000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바꿨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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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A씨(37세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상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음주 상태로 택시를 파손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뒤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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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근로자에게 일당을 주겠다고 속여 무임금 노동시킨 60대 건설업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근로자와 자재 판매업자로부터 근로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치르지 않아 2715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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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임대인 A씨에게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0년 11월 대구 남구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 10명에게서 모두 9억 9천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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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30대 남성 B씨에게 절도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의 소지품을 훔치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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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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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석탄 하역장 사망사고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감시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운전자의 오조작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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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 교제 남성 3명에게 3억1천만원 상당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일부인 300만∼2천40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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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학원장 A씨(46)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 B씨(45·여)에게 벌금 400만 원 선고. 검찰은 두 사람을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이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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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A씨(30대)에게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5일과 15일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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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나이트클럽 입장 거부에 행패 부린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나이트클럽 앞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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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자전거 탄 13세 아동을 치고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부모 연락처를 요구하다 욕설하며 아동의 머리를 때렸고, 말리던 중년 남성도 밀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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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보증금 9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9년과 4억6천450만원 배상명령 선고. A씨는 2020∼2023년 전남 광양 등지에서 아파트 202채를 매입해 임대하고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