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2021년 9∼12월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5천83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11부, 실직자지원센터 동료 입소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말다툼 중 들은 말에 화가 나 범행했고, 범행 뒤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붙잡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징역 7년, 공모한 B씨(50대 여성)에게 징역 5년 선고. 이들은 이혼을 고민하던 40대 여성에게 남편 살해를 부추기고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22부, A씨(30대 남성)에게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SNS에서 14세 피해자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해 사진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음주운전 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경찰 간부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면허 취소 수치(0.184%)로 약 50km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13일 음주 단속에서 호흡 측정을 거부했고, 같은 달 24일 다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3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5년·벌금 7000만원·추징금 6억7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 수수를 유죄로 보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3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사적 대화 녹음 유포를 빌미로 협박해 약 8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A씨(70대 중국동포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세 남성)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예견이 어렵고 112 신고를 했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2부,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얼굴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으며, A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주씨는 경영난으로 직원 300여명에게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2부, 염전 장애인 착취 혐의 A씨(52세) 등 4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피고인·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징역 1년 실형이던 피고인은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대표의 도피를 도운 A씨(50대 남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수표 2억7900만원을 몰수했다. 검찰은 A씨가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하며 함께 서울과 지방을 오간 것으로 봤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자신의 왼쪽 눈에 비비탄총을 쏜 뒤 약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2형사부, 재개발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건넨 건설업자 A씨(48)에게 정비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 계약을 수주한 대가로 조합 임원이 요구한 2억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8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가상자산 지갑 앱 설정을 조작해 코인을 실제보다 많이 보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서 현금 5억8500만원을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2부,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했고,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해달라는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중학교 동창을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병원장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병원 운영자금 용도라고 속여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빌린 돈을 자기 채무 변제에 쓸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2부, 철거공사 수주 금품 제공 업체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8년 학동4구역 재개발 브로커들에게 5천만원을 주고 석면철거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됐고, 경찰 수사 중 하드디스크를 폐기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장애인단체 간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업권을 불법 전대받아 보조금 약 5억 7465만 원을 받았고, B씨는 피해자 10명에게 투자금 총 19억 621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보이스피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과 편취액 몰수, B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 이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은행 직원 행세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 삼아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현금을 직접 전달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투자사기 범죄단체 팀장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2096만1500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해외 유명 투자사 직원을 사칭해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2형사부, 염전업자 A씨의 사기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가족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1심의 형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