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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5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남편 B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A씨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팔과 종아리를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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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계속 찾아가거나 연락해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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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제지하는 역무원을 폭행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30일 역무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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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범행했고 고소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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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에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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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음주운전을 말리는 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A씨(3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비 등 명목으로 76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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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20대 여성 A씨에게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안전칸막이를 발로 차 93만5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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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지적장애 여직원을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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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사실혼 관계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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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경찰관을 폭행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유흥주점 결제 문제로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의 손목을 비틀고 어깨를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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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휠체어 탄 장애인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폭행재범)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때렸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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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감금·협박·폭행 등 혐의의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송금받은 1억9500만원을 이중세탁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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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과일상을 밀친 7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 노점에서 맛보기를 거절당하자 어깨, 배, 손으로 세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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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성폭행한 A씨(23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헤어진 뒤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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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주점에서 남자 친구와 그의 옛 여자 친구를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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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서부지법 난동 가담 A씨 등 4명에게 특수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B씨 징역 10개월, C씨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D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당시 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내에 진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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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목적지를 오인했다며 택시 운전자에게 욕설하고 얼굴과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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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7일 서귀포시 인근 주택에 침입해 범행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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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보호 중인 10대를 폭행한 전직 경찰관 A씨(61)에게 독직폭행 혐의로 징역 2개월·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구대에서 보호 조치 중이던 10대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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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여자친구 폭행 뒤 허위 신고를 시킨 30대 A씨에게 무고교사, 폭행, 강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지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을 알면서도 그 지인을 성폭행범으로 만들려 했고, 폭행 뒤 약 2주간 수면제를 먹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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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강서구 한 공원에서 폭행을 당하자 미리 소지한 흉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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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 재물손괴·폭행·주거침입·사기 혐의의 20대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과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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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30대 A씨에게 감금·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빌린 1억 8천만 원을 갚지 않다가 신고하겠다는 말에 지인을 감금·폭행했고, 3명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 6천여만 원을 빌린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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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항공기에서 승객을 폭행한 70대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10월쯤 제주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내리려다 시비가 붙은 승객을 손등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