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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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무면허 봉침 시술로 여성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발목 통증으로 찾아온 여성에게 봉침을 놓아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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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미성년 아이돌을 폭행한 전 소속사 대표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사내 연애를 이유로 숙소를 찾아가 철제행거봉으로 소속 멤버들을 때린 혐의를 받았고, 소속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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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민주노총 간부 A씨 등 4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원심을 깨고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2021년 7월께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았고,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에게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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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버스 기사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대학생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와 다툰 뒤 다음 달 1일 차고지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보복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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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다른 치과의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한 치과의사 A씨(40대 남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4차례 비방 광고를 유튜브에 게시했고, 영광군의 삭제·게재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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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A씨(66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평소 갈등을 겪던 이웃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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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제작업체 관계자 1명, 춘천시와 A사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초섬 임시 계류 등 사실만으로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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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하영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6350만 원을 유지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선거 비용과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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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A씨(40대 여성 교사)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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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소정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보험사기 혐의의 B씨 등에게 D씨 징역 2년·벌금 3백만 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강남구 J의원에서 의사 면허 없이 실리프팅 시술을 하고 허위 진단서로 실손보험금 189,779,516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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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은 기아차 노조 전 총무실장 A씨에게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혐의로 징역 2년과 1억43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노조 단체복 티셔츠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특정 업체를 낙찰받게 하고 리베이트 1억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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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간첩 누명을 썼던 고인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 말고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고인의 아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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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투자업체 대표 A씨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술품 투자 수익을 얻지 못하자 폭력배들을 동원해 2023년 8월 갤러리 대표를 감금하고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동원된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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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투약한 의사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2억5천410만원 선고.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천71회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12억여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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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동료 교수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A씨(60대 사립대 교수)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네 차례 3억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재판부는 돈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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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로 욕설한 50대 유튜버 A씨에게 모욕죄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사저 앞 도로에서 확성기로 욕설했고, A씨 측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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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 5·18 허위 글을 올린 A씨(66세 남성)에게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과 이듬해 2월 인터넷 블로그에 5·18을 북한군 침투로 본 허위 내용을 2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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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 소파를 훼손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된 뒤 경찰관을 발로 차고 소파 매트를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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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하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식당 업무방해와 화분 손괴미수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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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후임병에게 전기 충격 등 가혹행위를 한 대학생 A씨(23)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기모기채와 라이터를 쓰고 '기절 놀이'로 후임병을 실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1200만 원에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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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전 이장 A씨(7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식당에서 마을 주민 40여 명에게 4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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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아이돌보미 A씨(5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40시간 아동학대치유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9차례 만 1세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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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남편의 약과 들기름에 살충제를 넣은 A씨(6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임실군의 자택에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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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3-1부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