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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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온라인 게임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에 음란 문언을 적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 1심과 2심은 음란한 문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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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5월 교회 입구에 낳은 지 3일 된 아이를, 2014년 7월 성당 담장 밑에 21일 된 아이를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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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동거녀의 딸을 학대·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하고 보호관찰과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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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부, 여자친구를 위협한 20대 외국인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경찰 경고 뒤에도 8시간 동안 13차례 전화하고 집에 찾아갔으며, 재판부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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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접촉사고 후 도주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접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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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전세보증금 52억원 상당을 가로챈 주범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며 1심을 파기했다. 공범 B씨(60대)와 C씨(40대)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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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초등학교 동창생을 강제추행한 A씨(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해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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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 2대를 USB로 긁은 60대 업주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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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처제를 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처제를 총 4회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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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자녀 앞에서 자해하고 결석시킨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쯤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고, 같은해 3월부터 12월 사이 56일간 아들들을 결석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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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청소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고 회사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산소 농도 측정 없이 지하 4m 정화조 청소를 지시해 근로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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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A씨가 양형부당을 주장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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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둔기로 이웃 부부를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칠곡군 자신의 농막으로 이웃 농막의 빗물이 흘러든 것을 발견하고 이웃 부부에게 둔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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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A씨(4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음주단속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승용차로 밀어붙인 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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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대형견을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개가 대문 밖으로 뛰쳐나와 행인이 넘어져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고, 당시 개는 목줄과 입마개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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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8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와 불륜을 의심한 이웃에게 돌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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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3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소지)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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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26일 경산의 성매매업소에서 남성에게 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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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찜질방 금품털이에 가담한 A씨(20)와 B군(18)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2월 강원도 홍천의 한 찜질방에서 지인이 탈의실 보관함의 현금을 훔칠 때 망을 보거나 범행장소까지 태워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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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동거녀를 폭행한 A씨(47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연인이 파혼을 선언하자 말싸움 중 홧김에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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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도박장개설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17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6년 5~6월 경남 거제와 부산 일대 주택·비닐하우스 등에서 총책으로 도박장을 운영했고, 이후 8년간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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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취업을 미끼로 돈을 뜯은 6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취직시켜 주겠다며 지인에게 75차례에 걸쳐 총 5억1500만 원 상당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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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항운노조 사무장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승진 대가로 조합원에게 2천만 원을 받았고, 조합원 B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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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 의사 A씨에게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업자와의 갈등 속에서 병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의료장비 반출 등 업무상 횡령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