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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편의점 업주를 폭행해 돈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광주 서구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업주가 8개월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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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동료 수감자를 폭행·협박한 21세 A씨에게 공동폭행, 상습폭행,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50대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신고하면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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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정신병원 환자를 폭행한 간병인 A씨에게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병실에서 빨래건조대 살대로 14세 환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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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새벽 천안시 서북구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 등 2명을 폭행하고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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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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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노래방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폭행·절도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절도·폭행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일부 자백과 사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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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여자친구를 폭행한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4월 18일 새벽 피해자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과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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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장애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 10년, 취업제한, 15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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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4형사부는 여자친구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 A씨의 상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이었고,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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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9. 26. 오전 1시경 대구 북구에서 순찰차 문과 전면 유리를 여러 차례 치고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했으며, 재판부는 경찰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수리비를 모두 배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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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술에 취해 아들을 학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술에 취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2시간 동안 잠들지 못하게 했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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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A씨(37세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상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음주 상태로 택시를 파손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뒤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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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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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자전거 탄 13세 아동을 치고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부모 연락처를 요구하다 욕설하며 아동의 머리를 때렸고, 말리던 중년 남성도 밀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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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동료를 둔기로 때린 주유소 직원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0대)에게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두 사람은 주유 할인권 문제로 말다툼하다 서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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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후임병을 빗자루 등으로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먹과 시곗줄로 때린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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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출동한 소방관·경찰관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의 배와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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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출동 경찰의 뺨을 때린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 도로에 누워 있다 인도로 이동을 요청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폭행했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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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주점에서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공동폭행 B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다른 주점에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약 10분 동안 영업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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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도박 빚 문제로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폭행·협박한 A씨(25세 남성)에게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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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아내와 자녀들을 상습 폭행·학대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습폭행,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를 수십차례 폭행하고 자녀들에게 이를 보게 한 혐의였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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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A씨(55·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고, 남편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5~6월쯤 아프리카 선교센터에서 당시 7세 아동에게 폭언·욕설·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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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일면식 없는 또래를 공동폭행한 20대 남성 A씨·B씨에게 공동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 선고.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28일 김해시 한 건물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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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같은 교회 뇌병변 장애인을 폭행한 A씨(40대)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