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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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동료 커피에 살충제를 탄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구리시 한 병원에서 동료 커피에 살충제를 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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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 편의를 제공한 경무관 A씨·B씨에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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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노래방 업주 살해를 시도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9년 범행 후 달아났다가 올해 3월 운전경력증명서를 떼러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체포됐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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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고시텔 관리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퇴거 요청을 받고 한 달 더 살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절되자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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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연인 주점에서 손님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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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망상 속에 지난 6월 16일 고양시 주택가에서 50대 이웃을 흉기로 공격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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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전 연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60대 여성을 차량에 태워 약 4시간 30분간 이동한 뒤 흉기를 휘둘렀고, 재판부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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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3일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호칭 문제로 다투던 지인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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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고 거래로 알게 된 사람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로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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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술을 마시다 후배를 흉기로 찌른 A씨(6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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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김해시의 한 가게 앞에서 전 여자친구와 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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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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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종교적 망상으로 목사를 살해하려 한 A씨(2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과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대구시 동구의 한 교회에서 처음 만난 목사를 흉기로 수차례 내려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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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아내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내연녀 집을 찾아가 다툰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 아내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으나 행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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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A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40년과 보호관찰 5년을 확정했다. 검사는 1심부터 원심까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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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불륜 문제로 다투다 잠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119에 신고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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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출근하는 동료를 흉기로 찌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날 동료에게 맞은 데 앙심을 품고 올해 5월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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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고교생 A군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28일 밤 제주시 아라동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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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병원 보안팀장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아주대병원 1층 로비에서 40대 보안업체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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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직원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과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술집 화장실에서 직원을 주먹과 14㎏ 항아리로 폭행하고 목을 졸랐으며,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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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식당에서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종업원을 협박해 음식값을 내지 않은 A씨(50대)에게 특수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대금을 내지 않았고,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받고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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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남편을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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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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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자녀를 살해하려 한 A씨(여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지난해 6월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스스로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우울증 치료 중이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