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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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신장암 말기 환자를 속여 3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약을 구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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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7%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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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은 유죄 5명, 무죄 2명으로 평결했고,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B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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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파양 반려견 인수를 속인 분양소 대표 B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6월,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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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여자친구를 폭행·협박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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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A씨(50대 여성)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8일 경북 경산시 한 거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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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출산한 아기를 물이 찬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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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2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2025년 6월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면허 없이 약 2㎞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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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해 실명하게 한 50대 A씨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 밤 경남 양산시 한 주차장에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차 한쪽 눈을 실명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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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신성식 전 검사장과 KBS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 전 검사장은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고, 1심도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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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야간 무단횡단 노인을 들이받아 발가락 절단에 이르게 한 8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나 충돌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았고, 검찰은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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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떠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개연성이 있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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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전광훈 목사에게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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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교제하던 여성에게 협박 후 염산 성분 화학약품을 뿌린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외도를 의심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고,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학 화상 등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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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전처 집에 침입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충북 증평군 전처 집의 도어락을 공구로 부순 뒤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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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5-2형사부는 A씨(4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창원시 진해구 가라오케에서 술에 취해 손님을 철제의자와 깨진 맥주병 등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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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버스정류장과 식당 집기 등을 부순 A씨(60대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목덜미도 때렸고, 보호관찰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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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이웃을 폭행한 김상현 창원시의원에게 상해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벌금 70만원 선고. 김 의원은 2024년 5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40대 A씨를 밀치거나 팔목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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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A씨(40대 남성)에게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재판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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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사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서 선임료를 주면 피해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3억 9천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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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사문서변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4∼11월 125회에 걸쳐 5억4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이체 결과명세서를 6차례 변조했으며,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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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원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1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주식 전문가 비서를 사칭해 가짜 거래 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7,685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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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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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공사대금 지급 능력 없이 공사를 발주한 60대 건설업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자 4명에게서 2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