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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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누범기간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관을 위협·폭행하고 노래방 술값 33만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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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1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편의점 말다툼 끝에 10대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러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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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종합병원 공동병원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가상병실에 허위 입원 처리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이며 일부 환자 관련 부분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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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음식에 자기 머리카락을 넣고 음식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인천 부평구 한 요리주점에서 4만43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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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구청 건설과장 A씨에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공사를 진행하던 B회사 소유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며 230만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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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허위 부정맥 진단으로 보험금을 받게 한 30대 보험설계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고객들에게 허위 진단 요령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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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가담한 여성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캄보디아로 가 조직원이 됐고, 피해자 수십명의 피해액은 27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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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보험사 직원 A씨(30대)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전주시 덕진구 도로에서 교통사고 고객의 금팔찌를 주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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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동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첫 공판은 수원지법 제6-1형사부 심리로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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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조 모(67)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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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집주인 행세로 세입자를 속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2년 10월 용인 빌라 소유자라며 임대를 제안해 2023년 5월까지 총 218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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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도로에서 항의하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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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2020년 8월 의암댐 인근에서 선박 3척이 전복돼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고로, 1심은 수상 통제선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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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직장 동료를 상습 폭행한 B씨(20대 남성)에게 폭행·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B씨는 2024년 8월쯤부터 8개월간 14차례 동료를 폭행했고 이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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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친부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0년, 학대를 방조한 B씨(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검찰과 A씨 부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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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미용사 A씨(53)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손님에게 어린이집 교사 B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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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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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총선 출마자에게 4천200만원 상당을 불법 기부한 사업가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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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아내를 상대로 한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식당에서 아내를 폭행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집에서 소화기로 출입문과 CCTV를 부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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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민원인 수수료 1519만 원을 개인용도로 쓴 구청 공무원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 111회에 걸쳐 보관 중이던 자금 합계 1519만8220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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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합의금 3천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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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컨베이어 벨트 해체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된 원청 대표 A씨(70대)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2년 12월 경북 경산시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이며, 공동 대표 B씨와 하청 대표 C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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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GS리테일 법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억원을, 함께 기소된 B씨(전 MD부문장)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하청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판촉비 등 총 35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무죄였으며 판촉비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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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폐기물업체에서 업무 자문 대가로 8천500만원을 받은 울산시 공무원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8천700만원, 8천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업체가 수사를 받자 진술할 내용을 조언하고 새 업체 설립 관련 행정 정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