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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김 전 청장은 2024년 1월 출판기념회에서 9천800원 상당 더치커피 500개를 무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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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12일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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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 생후 4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1월 대전 중구 집에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5년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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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씨(40대)에게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일 부산 동구 주거지에서 친모의 머리를 흉기로 찔러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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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딸을 학대한 친모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딸을 나무막대기 등으로 폭행하고 2024년 10~12월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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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장난 신고 뒤 출동한 경찰관을 가격한 A씨(1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112에 장난 신고를 한 뒤 범칙금을 부과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공중제비를 돌며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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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조직에서 활동하며 계좌 명의자들을 속여 접근 매체를 편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 원과 23억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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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의사 B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4년 3월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단행동을 만류한 교수를 비난하며 신상이 특정되도록 하는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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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7일 황희석 전 최고위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유튜브와 YTN 라디오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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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공청회장을 점거한 환경운동가 A씨 등 6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26일 정부세종청사 전기본 공청회 단상을 약 16분간 점거하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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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서영우 판사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협박,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9일 새벽 어버이날 며느리가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과도로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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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자녀들에게 과도를 휘두르며 협박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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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동창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1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성동구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가 헬멧으로 때리자 길이 23.5㎝ 흉기를 두 차례 휘둘러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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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지인을 감금·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강도, 영리약취 등 혐의로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 선고.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10일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폭행하며 1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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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규식·이형숙 공동대표에게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변호인단은 유죄 부분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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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식당에서 술에 취해 폭행·협박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금정구 식당 등에서 7차례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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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대구 동구 한 광장에서 80세 노인의 보행 보조기에 일부러 발을 넣고 다친 척하며 치료비를 뜯으려 했으나 시민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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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부형사부, A씨(40대 남성)의 응급의료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 1천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응급실 앞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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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30대)에게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3명을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캄보디아로 유인해 현지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았고,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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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 강서구 지하 스튜디오에서 도박장을 운영해 게임비 1억1478만원을 입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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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1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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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한 유튜버 A씨(40대 남성)에게 공동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4년 9월 A씨 일행에게 쫓기던 SUV 운전자가 사고로 숨졌고, 구독자 11명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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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눈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배우자가 신고를 취소했는데도 경찰이 출동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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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벌목 중 근로자를 숨지게 한 50대 사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9일 벌목현장에서 작업보조자가 위험반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 않고 대피로 등을 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나무에 맞아 숨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