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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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A군(17)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피고인과 공소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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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입주민 채팅방에 협박성 글을 올린 A씨(54)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 항의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2월 아파트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렸고, 재판부는 층간소음으로 살인할 수도 있다는 해악을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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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친딸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 주거지에서 10대 딸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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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지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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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생일파티 중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방화미수 부분은 점화장치 설치만으로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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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유지했으며, 자동점화장치의 작동 시간까지 설정했다면 방화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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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A씨는 지난 8월 2일 포항시 북구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잠든 동료 환자를 소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망상에 따른 범행이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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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소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았으나 재판부는 사물변별능력 등이 결여·감소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치료감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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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흉기·염산을 몰수.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흉기와 염산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들어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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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3부는 조카를 숨지게 하고 모친을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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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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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3형사부는 남편을 흉기로 해친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인정 죄명 특수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며 협의이혼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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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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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미용실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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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민을 살해하려 한 A씨(20대)에게 살인·살인미수·절도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35년과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확정했다.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정신질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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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 A씨에게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아파트에 자동점화장치를 설치하고 타이머를 설정했으며, 대법원은 추가 행위 없이 점화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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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 국적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과 치료감호,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했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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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동거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말다툼 끝에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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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7세 남성)에게 살인미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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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2-1부는 일가족 5명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살인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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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9월 2일 목포시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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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7년과 출소 후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뒤 약 3년 6개월간 원룸에 시신을 두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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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2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도 피해자 직장 근처를 찾아가 흉기로 40회 이상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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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7년과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