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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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2부, 갓 낳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 여성)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출산 이튿날 경주시 주택 뒤편 텃밭 고무 대야에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원심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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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2세 아들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20대 친모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경남 창녕 거주지에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했고 A씨는 시신을 폐가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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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 ㄱ 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ㄱ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살해 고의를 포함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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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는 생후 3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A씨(30대)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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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 선고. 검찰은 판결 내용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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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19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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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A씨(50대)에게 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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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생후 3개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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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유학생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근 건물 앞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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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출산한 아기를 물이 찬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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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생후 3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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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친부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0년, 학대를 방조한 B씨(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검찰과 A씨 부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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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학대를 방임하고 참고인을 협박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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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생후 42일 영아를 숨지게 하고 유기한 친부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영아의 뒤통수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밭에 묻어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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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생후 42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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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10대 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친부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징역 18년과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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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생후 9개월 아들을 숨지게 한 A씨(32세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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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10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과 함께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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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 합창단장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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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2년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14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재판에서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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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초등생 자녀 2명과 극단 선택을 시도한 40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보은군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뒤 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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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10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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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11개월 딸을 숨지게 하고 유기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초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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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18개월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아들을 유기·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