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578차례에 걸쳐 주차요금 694만 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증거가 직원 진술뿐이며 추측에 불과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성 영상을 올린 치과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4차례 게시했고, 공익 목적이라는 주장은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축제장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의 A씨에게 추행만 유죄로 보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불법 촬영은 영장 없이 확보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법원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등기 업무를 맡던 2021년 민원인에게서 편의를 대가로 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회원권을 위조·판매한 40대 남녀 2명에게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중목욕탕 직원으로 일하며 약 1개월 동안 회원권 약 1만4천장을 위조해 싸게 팔아 합계 6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광주 광산구 도로에서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했고, 동종 범행으로 8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만취 손님에게 과다 요금을 결제시킨 종업원 A씨에게 준사기 혐의로 벌금 800만 원, 업주 B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만취한 손님에게 1044만 원을 결제받았고, 실제 술값은 100만 원 미만이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손님을 차 안에 가둔 대리운전 기사 A씨(40대 남성)에게 감금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요금 문제로 손님과 다툰 뒤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약 14㎞ 구간을 20여 분간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A씨(60세 낚싯배 선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4일 가거도 인근 해상 좌초 사고에서 구조요청 없이 대처해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강간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누수 공사로 알게 된 비밀번호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3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흉기로 손가락을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광주 자택에서 다른 여성과 연락하다 들키고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범행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선처를 요청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스쿨존에서 아동을 치어 다치게 한 택시기사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올해 3월24일 광주 북구 스쿨존에서 택시로 10대 아동을 치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소프트웨어 개발사 대표 A씨(67)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1년 플랫폼 앱 개발비 명목으로 1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자사주 맞매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동배관을 훔친 50대 쌍둥이 형제 A씨·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광주 북구의 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 등에 6차례 침입해 525만 원 상당의 동배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 메신저피싱 가담 A씨 등 30대 여성 3명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4년 선고. 이 중 2명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74명의 계좌에서 총 14억1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A씨(30대 여성)에게 양육비 이행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이혼 후 자녀 3명에 대해 법원이 정한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반입한 변호사 A씨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의뢰인인 재소자에게 전자담배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법조 브로커에게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월, 10월 3차례 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의 수사 정보를 텔레그램 음성 통화로 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약사회 기금을 횡령한 전 사무국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기금 11억239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맹견 2마리를 관리하지 않아 행인들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맹견 2마리를 몰수했다. A씨는 '개조심' 표지판을 설치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씨(67)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방주시 의무 해태 등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대학강사 A씨(51)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도사가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칭지원금 179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원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제조사 직원 A씨(5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산 분리 대두 단백으로 만든 식품 2종의 원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정박 중인 선박 안에서 둔기로 공격해 온 동료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인정해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