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가짜 디올 가방을 판매하고 중국산 잡화를 신고 없이 들여온 A씨(40대 남성)에게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일가족 3명에게 보조금법 위반·사기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897차례 보조금 3230여 만원을, 딸 C씨는 부모를 이용자로 허위 등록해 1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공갈·주민등록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접촉사고 상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1000만원을 뜯어내고 술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대출 알선 브로커 A씨(50대 남성)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추징금 7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직권 파기했지만 일부 금원을 알선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을 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12억대 사기를 벌인 전직 기초의원 A씨(70대)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비례대표 공천 알선을 약속하며 특별당비 3억원을 받고, 미군 부대 납품 사업을 내세워 9억800만원을 더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태양광 대출 사기 브로커 A씨(63세 남성)에게 사기·농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로 대출금 총 5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지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손을 뿌리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사망 결과는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신축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를 때린 A씨(44세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충남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안전 문제 지적을 두고 말다투다 상대를 주먹으로 4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A씨(2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동네 선후배 관계인 중증 지적장애인의 신체에 소변을 보고 여러 차례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 생후 3개월 딸을 판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월 셋째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12부, A씨(45)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모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소속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 선언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 허위 사업계획으로 영광군 보조금 45억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차려 2019년 4월 보조금을 받았고, 회사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일행 여성에게 재떨이를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명에게 취업 알선 명목으로 4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허위 전세계약으로 대출받고 경매를 방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경매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동생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모친 C씨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비상장주식 투자자 58명에게서 37억1천600만원을 가로챈 A씨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7년·6년 6개월·5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1억원·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별건 수사 등 경찰 수사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방재정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함평문화원장 A씨 등 3명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설화 발굴 사업 보조금 중 조사원 인건비 490만원 상당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조사원 고용·운용에 문화원 재량이 상당 부분 허용됐다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도박사이트 일당에 법인 명의 계좌를 넘긴 A씨(37세)에게 상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일당에게 받은 4000만원을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 등기하고 계좌의 OTP와 신분증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은행을 17차례 찾아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저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학력을 표기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부부싸움 중 자녀들 앞에서 물건을 부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반려동물 3마리를 차례로 유기한 A씨(3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말 사이 무료로 분양받은 반려동물을 3번에 걸쳐 길거리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세 아들을 방임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공사장 철근을 빼돌린 A씨(51세)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공범 B씨(41세)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으며, 이들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서 H빔 철근 8천120㎏(2천617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