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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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은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오락실에서 손님의 운동화를 신고 가고 편의점 2곳에서 소액 물품을 가져가 누범기간 중 재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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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전직 치안감 A씨에게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과 3천400만원 추징을 유지했다.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 간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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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5일 대구 북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하다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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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산 한 공영주차장에서 허가 없이 봉인된 번호판을 떼어내고 허위로 도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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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에게 사기, 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감 중 허위 예금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출소 후 가짜 금괴로 돈을 받은 뒤 변제를 요구하자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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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피해자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부순 A씨(연애 예능 출연자)에게 폭행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반성과 동종 폭행 전력 등을 양형에 종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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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필로폰 1.05g을 소지·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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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1년과 2022년 피해자 3명과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해 알리고 2억1000만 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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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40대 한의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8. 11., 2023. 11. 10. 진료 전에 미리 조제해 놓은 첩약을 제공하고 보험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해 각 147,20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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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A씨(50대)에게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경 식당 주차장에서 습득한 표지의 차량번호를 자기 차량 번호로 고쳐 2024. 12. 18. 대구공항 주차장에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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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보복 목적의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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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3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312% 상태로 화물차를 약 5㎞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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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감금해 다치게 한 A씨(6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23회 연락하고 주점 방실에서 3시간 이상 감금해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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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병원 앞 집회에서 소음을 내고 업무를 방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신축공사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최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내고 병원 출입구에 들어가 고함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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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A씨(4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4. 9. 13. 밤 호텔 1층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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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도박 총책 도피를 도운 변호사 A씨(50대)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무국장 B씨는 같은 형,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준 전직 경찰 간부 C씨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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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마트노조 간부 11명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4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며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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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A씨(2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업소 자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을 받자 공업용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벤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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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A씨(3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4. 12. 7.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하다 잠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을 승용차로 충격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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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근무지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A씨(20대)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2. 16.부터 2025. 1.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2일간 복무를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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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2형사부는 40대 여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두 차례 있었으며, 2024년 11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332%가 측정된 상태로 약 2㎞를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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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장애인자동차 표지 차량번호를 변조해 사용한 A씨(70대)에게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배기량 승용차로 차량을 바꿔 주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기존 표지의 차량번호를 고쳐 승용차에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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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명회사로 중구청·중구의회와 9건 총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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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A씨(44세 남성)에게 무고·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사라진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려고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었다고 거짓 신고하고 1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