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A씨(3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1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운전하다 4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으며, 1월경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어기고 1천여명 집회를 연 노조 전 위원장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차단할 만큼 확산 위험이 크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 행정명령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버스기사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대전 중구 도로에서 직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금은방 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A씨(49)에게 징역 1년 8개월, B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차량을 훔친 뒤 새벽 4시께 손도끼와 장도리로 유리문을 깨고 침입했으나 금고 속 귀금속은 훔치지 못했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누누티비 운영자 A씨(30대 남성)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3억7천4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한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교통사고 후 찾아온 환자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놓다 척수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32세 여성)에게 1심 벌금 300만 원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허위 진술이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려 진범을 발견·체포할 수 없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4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주거지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 A씨 등 5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4월 세종의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고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출책 A씨(37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시청 미션 수익금을 환급해 준다고 속여 피해자가 이체한 433만 원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 출소 2주 만에 차량 3대를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5월 24일 청주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약 45㎞를 무면허로 운전했고, 사흘간 차량 3대 등 총 38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무전취식과 허위 주문을 반복한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달아나고 김밥 100줄 등을 허위로 주문해 영업을 방해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층간소음을 오해해 이웃을 폭행한 A씨(7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7년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의 머리 등을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지역농협 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A씨(70대 남성)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금품을 받은 대의원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A씨는 선거 엿새 전 현금 1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였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전 대부업자 A씨(42세 남성)에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135만원을 대출해주고 25일 후 220만원을 받는 등 개인에게 허용되는 연이자 20%를 넘어 최고 1436%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850만원 추징도 명령했으며, A씨는 2020∼2022년 용역사업 참여 업체 관계자 4명에게서 상품권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60대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고 6월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공장장 A씨(64)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해당 업체에도 같은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컨베이어 끝단 협착점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크레인 훅 해지장치 없이 호이스트를 구동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장진영 판사는 맘카페에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고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버스 운행을 방해한 A씨(40대)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5일 대전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행 중이던 버스 앞바퀴 밑으로 들어가 약 3분간 운행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이 저지하자 상해를 가한 혐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IT기업 대표 A씨(50)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 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고 약 21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허위 홍보 뒤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주 1880명에게서 약 253억원을 편취하고 법인 재산 237억원을 임의로 쓴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조직의 지시로 피해금 약 1억 6000만원을 수거한 A씨(30대 여성)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범죄에 가담한다고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초등생을 살해한 교사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A씨는 학교 시청각실로 학생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7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순찰차에 빈소주병이 든 상자를 던진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