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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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전 노조 지역본부장 A씨에게 협박으로 돈을 빼앗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파업으로 복지기금을 받기로 합의하고 받은 것은 적법한 쟁의행위여서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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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A씨(50대)에게 위험운전치상·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수영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B양에게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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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부산 기장군 은행에서 비닐봉지를 씌운 아들의 장난감 물총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시민과의 몸싸움으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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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7세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생이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차량과 학원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박살 내기 전에 말해"라고 말했으며, 재판부는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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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4단독은 공인중개사 A씨 등 5명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중개하며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사실을 숨겨 가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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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중개보조인 A씨 등 5명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고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인 혐의로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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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변호사법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2억2900만 원 추징을, 방조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구청 고위공무원에게 로비해야 주차장 허가를 받는다며 피해자에게서 2억29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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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건축주에게서 돈을 가로챈 부동산업자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억9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건축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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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활동지원급여를 편취한 A씨(60대 여성)에게 벌금 700만 원, B씨(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4~11월 활동지원 없이 바우처시간을 허위 입력해 109차례 802만 원 상당의 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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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건설사 대표 C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대표 A씨와 B씨는 각 징역 1년, 크레인 기사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11월 기장군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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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학력 허위사실공표·여론조사왜곡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사무장 B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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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 이혼소송 중 아내의 영상을 촬영·유포한 A씨(50대)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하고 공동주거침입 혐의의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처가와 자녀 등에게 영상을 전송했고, 아들을 통해 영상 공개를 내세워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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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A씨(기장군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한 행사장에서 마이크로 상대 후보의 정책을 거론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12월 20일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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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72만6350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인 4명의 주민등록번호로 362회 진료·처방을 받아 졸피뎀 4120정을 사들였고, 지난해 7월 자택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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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검찰 수사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건설사 비자금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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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경무관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023년 8월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의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면회 기회를 제공하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