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5단독 (부패)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 필라테스 학원 폐업을 앞두고 회원권을 팔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A씨(30대)와 B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피해자 수, 피해액 규모를 고려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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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여성을 만취시켜 양주병 변상금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SNS에서 만난 여성을 노래주점에서 취하게 한 뒤 1800만 원을 가로챘고, 이 중 300만 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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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전세 사기 총책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은행 9곳을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총 35억 4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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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총책 A씨 등 15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4년을, 가담이 경미한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허위 전세계약 서류로 금융기관 9곳에서 22차례에 걸쳐 대출금 35억4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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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경비원 A씨(70대)와 관리소장 B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 C씨(4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람이 탄 차량을 15층 높이 기계식 주차타워에 입고시켜 피해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피해자도 음주 상태로 차량에 머문 점 등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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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난자 매매를 유인한 40대 여성 A씨·B씨에게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11월 대학 화장실에 전단을 붙이고 500만~600만원을 제시해 난자 매수를 시도했으며, 재판부는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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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50대)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6개월과 6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2020년 조·반장 승진 대가로 총 6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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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카드깡 업자 A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추징금 3166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3억 원 상당을 카드 결제한 것처럼 꾸민 뒤 고객에게 10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수수료 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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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직원들에게 정당 후원을 하게 한 A씨(60대 여성)와 B씨(40대 여성)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9~11월 센터장·부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직원 7명에게 C정당과 소속 의원들에 10만원씩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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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아파트 15층에서 프라이팬 등을 던져 차량을 부순 A씨(40대)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거인과 말다툼하다 물건을 던져 승용차 5대를 수리비 합계 9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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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69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투자설명회를 열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700여명에게서 총 19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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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만취 오토바이 운전으로 2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부산진구 부암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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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해 모욕한 A씨(20대)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4. 초순과 하순 생활관에서 동기생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하사 피해자 두 명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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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업체에서 상품권을 받은 A씨(50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국립해양조사원 팀장으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업체 6곳에서 17차례 2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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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기존 직원 5명을 통해 국가 보조금 68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노무 컨설팅을 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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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홀덤 대회 개최 회사 대표 A씨에게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대표 B씨는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800만 원, 직원 3명은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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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베이비시터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4천500만원을 받았고, 다른 피해자에게서도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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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추징금 7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2023년 조합원들로부터 채용 추천 대가로 청탁금 7억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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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장애인단체 간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업권을 불법 전대받아 보조금 약 5억 7465만 원을 받았고, B씨는 피해자 10명에게 투자금 총 19억 621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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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타인 주민번호를 도용한 A씨(4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추징금 1천272만원 선고. A씨는 약 10년간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 236만여원을 부정 수급하고 졸피뎀 성분 향정신성의약품 1천372정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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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입찰 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행사를 대신해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하고 추정 수익의 4%를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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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도박장개설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17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6년 5~6월 경남 거제와 부산 일대 주택·비닐하우스 등에서 총책으로 도박장을 운영했고, 이후 8년간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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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자신의 재판 배심원을 위협한 A씨에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배심원 차량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재판 내용을 항변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