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고양이 급식소를 파손하고 사료를 버린 A씨(4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위생상 이유로 치웠다며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건설현장에 조합원 장비 사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간부 A씨 등 6명에게 공동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5월 한국노총 소속 크레인 계약을 해지하라며 레미콘 공급 중단을 예고해 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21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623차례에 걸쳐 합계 8억7833만5000원 상당을 도박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 관세법인 사무장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회에 걸쳐 합계 28억6132만7362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해 소비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요구르트 판매원을 스토킹한 50대 마트 업주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6월 마트 인근에서 판매하던 B씨에게 시비를 걸고 따라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30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몰수·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662차례에 걸쳐 218명에게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2억445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지인 명의를 도용해 보험급여를 타간 A씨(50대)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6회에 걸쳐 다른 사람 행세로 치료를 받고 보험급여 약 7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3-3부, 임대차 보증금 9억 1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7월 기준 감정 평가액이 빌라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액과 15세대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웃돌아 고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유령 법인 계좌 명의자를 모집한 A씨(20대)에게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인 계좌가 범죄조직으로 넘어갈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불법에 쓰일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보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목욕탕 폭발 사고 업주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기름 공급업자 B씨(50대)와 회사에는 무죄를 선고했고, 사고로 23명이 다쳤다.

부산지법 형사5부, 자녀에게 학교 대화를 녹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녹음 내용을 들어본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A씨(60대)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건널목에서 화물차에 왼팔을 부딪친 뒤 치아 손상과 안경 파손을 이유로 보험금 200여만 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고래고기를 밀반입한 A씨(50대 여성)에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두 차례 일본 오사카에서 고래 가공품 총 60kg을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통용되지 않는 외국 화폐로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양천구 복싱장에서 베네수엘라 구권 화폐 1000볼리바르를 52만5000원으로 환전 가능하다고 속여 잔돈 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시너를 뿌린 A씨(70대)에게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부산 동구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했으나 라이터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는 헤어지자는 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하려다 다치게 한 A씨(30대)에게 감금치상,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돼 공소기각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주최한 목사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원심보다 낮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두 사건으로 나뉘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70만 원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은 원심의 두 사건이 경합 관계에 있다며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A씨(8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A씨는 2024. 12. 5. 부산진구에서 41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든 반투명 비닐봉지를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절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9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의 마약 검사에 지인 딸의 소변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A씨(30대)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9월 4일 0시 47분쯤 부산 동구 편의점에서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20대 A씨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들은 지난 6월 14일 부산진구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주먹, 우산 등으로 폭행해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에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 12. 2.부터 2023. 6. 2.경까지 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재판부는 피해자 앞 1,000만 원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22일 술에 취해 폭언하는 남편에게 주방의 흉기를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헤엄쳐 밀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A씨(4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8월 중국발 선박에 타 부산 남외항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2시간 30분간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