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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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학생회장이던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4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학대 행위와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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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불법 도박 홀덤펍을 운영한 30대 남성 A씨에게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 등은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부산과 경남 김해에서 11개 홀덤펍을 운영하며 8개 매장에서 도박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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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계좌를 넘긴 지적장애인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방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고, A씨 측은 강요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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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로맨스 스캠 유인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B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선고. 이들은 캄보디아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0명에게 모두 8억4천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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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전동차에서 소화기를 던지려 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1일 부산 동해선 전동차 안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철제 소화기를 유리창에 던지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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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B씨에게 흉기 대치와 폭행, 흉기 소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라이벌 조직 조직원의 얼굴과 몸통을 때려 늑골 여러 개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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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A씨(60대)에게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대의원에게 2만원 상당의 물회를 대접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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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뇌병변 친형을 목졸라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배심원 9명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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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아동 26명을 상습 학대한 치료사 A씨(20대 여성)에게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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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만취 손님에게 양주를 판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준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손님이 스스로 계단을 오르고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들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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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9. 9.경부터 2024. 1. 19.경까지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8212만 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액이 큰데도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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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누범기간 사우나 등에서 상습 절도한 A씨(7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누범기간 중 부산 동구 사우나 사물함에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6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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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 A씨(40대)에게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미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상해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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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폭주족을 모아 위험 운전하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폭주족 25명을 모아 부산 시내 24km 구간에서 위험 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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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전세 사기 총책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은행 9곳을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총 35억 4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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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총책 A씨 등 15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4년을, 가담이 경미한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허위 전세계약 서류로 금융기관 9곳에서 22차례에 걸쳐 대출금 35억4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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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전 국회의원 H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020년 총선 당시 사업가 J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였고, J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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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해고 통지에 항의하며 흉기로 자해해 공장장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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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3명에게 공동강요 혐의로 A씨·B씨 징역 6개월, C씨 징역 4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전남 광양의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요구해 61명을 고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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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캄보디아 투자사기 조직의 인출책 A씨(2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4~7월 다섯 차례에 걸쳐 약 8억5000만 원을 인출해 사기 조직에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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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집 앞에 휘발유를 두고 방화를 예비한 3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30일 휘발유 20리터 용기 2통을 다른 층 출입문 앞에 두었으나 점화하지는 않았고,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정신 질환을 앓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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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 선고. A씨는 올해 7월 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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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는 2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70m가량 운행했다가 주차 문제로 이웃과 시비하던 중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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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에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 12. 2.부터 2023. 6. 2.경까지 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재판부는 피해자 앞 1,000만 원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