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집 앞에 휘발유를 두고 방화를 예비한 3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30일 휘발유 20리터 용기 2통을 다른 층 출입문 앞에 두었으나 점화하지는 않았고,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정신 질환을 앓는 점 등을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 선고. A씨는 올해 7월 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는 2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70m가량 운행했다가 주차 문제로 이웃과 시비하던 중 적발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경비원 A씨(70대)와 관리소장 B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 C씨(4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람이 탄 차량을 15층 높이 기계식 주차타워에 입고시켜 피해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피해자도 음주 상태로 차량에 머문 점 등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전화금융사기 총책 50대 A씨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중국 광저우시에서 대환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85명에게 5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 유인책 A씨 등 3명에게 범죄단체활동가입,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145회에 걸쳐 5억 6천790만 원을 송금받았고, 속아서 가입했다거나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A씨(30대)에게 모욕 혐의로, B씨(60대·여)에게 폭행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사고 뒤 처리 과정에서 상대 차 운전자에게 욕설했고, B씨는 A씨의 어깨 부위를 밀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인을 속여 77회에 걸쳐 20억5104만여 원을 편취한 6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0월 어선과 냉동창고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한 4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7월 직장 동료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는 건설노조 전 지부장 A씨 등 7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 혐의 사건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1심도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70대 선장 A씨에게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 상태로 46t급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위장 환자 역할과 모집까지 한 2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20대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9회에 걸쳐 합계 1145만2640원, B씨는 7회에 걸쳐 합계 863만425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공사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노조 위원장 A씨(50대)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30대)와 C씨(40대)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2022. 12. 노조 전임비 및 복지비 명목으로 합계 254만3940원을 송금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동거남을 소주병으로 내려친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부산진구의 한 주점 앞에서 다툼 중 깨뜨린 소주병으로 남자친구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모의 권총을 진짜라고 속여 팔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위장 수사 중인 경찰에게 접근했다가 체포됐고, 공범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대선 벽보를 훼손한 A씨(60대)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90만 원 선고. 이들은 5월 우산·터보 라이터·등산용 스틱으로 후보 얼굴 부분의 선거 벽보를 찌르거나 찢거나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을 맡은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클럽 앞에서 경호원들을 폭행하고 순찰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베트남인 40명을 어선에 태워 제주에서 부산으로 이동시킨 베트남 국적 A씨(30대)에게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총 5차례 범행했고, 이동을 원한 베트남인에게 300만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7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67회에 걸쳐 2억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헬스장 회비를 빼돌린 20대 트레이너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7차례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약 2700만 원을 가로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헬스장 회비를 빼돌린 A씨(20대)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사회봉사 80시간, 26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3년간 37차례에 걸쳐 개인 트레이닝 회비 2600만 원을 받아 대표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썼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어린 두 딸을 학대·폭행한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딸들을 4차례 폭행하고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일부 자백과 경제적 어려움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중국산 김치 140㎏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제공한 식당 점주 A씨(50대 여성)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지난해 11월 5일까지 자신의 음식점에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