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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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필로폰 3008g을 국내로 반입한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 조직에 속아 가방을 운반했을 뿐 마약인 줄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인식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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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정치 유튜버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중 미로시장 일원에서 '1합시다' 스티커를 붙인 파란색 장바구니를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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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비상장주식 투자 빙자 사기 조직원 A씨(50대 여성) 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 등 선고. A·B·C씨는 피해자 112명에게서 59억 3987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이고, D씨(30대)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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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2-2부, 60대 의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허위 환자 572명과 공모해 보험금 약 22억 2516만 원을 보험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징역 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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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 편의를 제공한 경무관 A씨·B씨에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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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어린 두 딸을 학대·폭행한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딸들을 4차례 폭행하고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일부 자백과 경제적 어려움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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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조직원 도피를 도운 30대 A씨 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A씨 벌금 500만 원, B씨·C씨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흉기 범행 뒤 달아난 조직원 D씨를 차량으로 서울·강원·전라도 등지로 옮겨준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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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박수영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책임당원 약 5만 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를 전송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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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분양대행사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상담팀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2018년 10월 조합원 자격이 없어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금 6132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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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 활동·사기 혐의로 징역 합계 3년 2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4개월, C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피해자 13명에게서 119회에 걸쳐 약 5억 8689만 원을 범죄단체에 송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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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6억원대 사기를 친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과 6억 1900만여 원 배상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속여 44회에 걸쳐 6억 27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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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인터넷 방송 중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BJ A씨에게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부산진구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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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어린이집 아동을 학대한 20대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2년 3~5월 담임을 맡은 3~4세 남자아이 6명에게 107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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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40대 남성)에게 가스방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부산진구 주거지에서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잘라 가스를 배출해 아래층 복도까지 퍼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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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음주운전 중 버스를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9시 10분쯤 부산 동래구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4% 상태로 트럭을 몰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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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실종 신고된 자매를 데려간 A씨(50대 남성)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22일 오후 11시쯤 경남 김해에서 가출한 13세·9세 자매를 차량에 태워 부산으로 데려가 다음 날 오전 1시 25분까지 보호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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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허위 유치권으로 29억 원 채권을 갈취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3년 6월 선고. 피고인들은 공모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며 피해자 회사에 합의를 요구해 채권을 양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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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종업원을 폭행·고문한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흥업소 5곳과 마사지 업소 등을 운영하며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망치로 손가락을 내리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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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공사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노조 위원장 A씨(50대)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30대)와 C씨(40대)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2022. 12. 노조 전임비 및 복지비 명목으로 합계 254만394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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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 등 20대 3명에게 사기·범죄단체활동 혐의로 A씨 징역 4개월·2년 8개월, B씨 징역 2년 4개월, C씨 징역 2년 8개월 선고. 이들이 속한 조직은 13명에게 5억8689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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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20대 조직원 A씨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친구 B씨(징역 2년 6개월) 등과 올해 2월 다른 조직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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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의 법무사 직원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뢰인 업체 대표가 숨지자 자신을 청산인으로 등록한 뒤 토지수용 보상금 4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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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스님을 속여 24억 원을 편취한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토지 매수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중도 계약금 20억 원과 수수료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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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직원 휴직을 허위 신고해 지원금 3천만원을 받은 30대 여성 A씨에게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