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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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임시조치를 어기고 상습폭행·특수협박한 A씨(40대)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퇴거·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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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해경 신고를 빌미로 해상유 유통업자 등을 협박한 50대 A씨에게 공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범으로 기소된 40대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산항에서 선박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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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동거녀의 딸을 상습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거녀 B씨에게는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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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조현병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부산 금정구 길에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의 위협적 행동과 유족의 선처 탄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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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17단독, 산업단지로 개발된다고 속여 임야를 판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임야를 매각하며 피해자에게서 매매 대금 1억64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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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약 2㎞를 운전하다 정차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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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 2-2부는 포장 훼손 화장품을 판매한 쇼핑몰 운영자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13만 3970원 상당 화장품 6종 세트의 박스 포장을 훼손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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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뇌물공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3년과 8억8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재건축조합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용역업체 2곳에서 8억여 원을 받고 조합장에게 약 1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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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합성 대마를 흡연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보호관찰소에 제출한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간접흡연이나 비자발적 투약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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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지인에게 신내림과 제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프게 된다고 속여 돈을 받은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제사 비용 791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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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노래자랑 개최지를 속여 기부금을 받은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행사 장소를 속이고 대회장을 맡기는 조건으로 기부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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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무고 등을 한 A씨(60대)에게 공갈, 공갈미수, 무고,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30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갈취하고 8억 6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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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해 모욕한 A씨(20대)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4. 초순과 하순 생활관에서 동기생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하사 피해자 두 명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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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보험설계사 E씨(5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약사 F씨는 벌금 800만원, A씨 500만원, B씨·C씨 각 300만원, D씨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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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교사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자와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학생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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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유치원생과 인솔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현장 체험학습 중이던 유치원생 35명에게 허리춤의 흉기를 보이며 겁을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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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배심원은 전원 무죄로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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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5. 19.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하부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16세 운전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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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20만 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실수로 찔렀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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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종중 땅 매각 대금을 남성 종원끼리 나눈 A씨 등 60대 남성 3명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 종원들을 배제한 점을 지적했고, 종중 계좌로 돈을 반환해 피해를 복구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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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산부인과 원장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다 태아 이마에 약 2cm 자창을 입혔고, 피해자 부모에게 1,270만 원을 지급하고 민사상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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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마약류를 사고판 30대 여성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2439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역 주변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사 경남 일대에서 판매했고, 베트남에 가 있을 때는 공범에게 대신 팔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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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 카페 사장·직원을 스토킹한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카페를 찾아가고 전화·문자를 반복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제출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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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6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10개월, 사기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국을 돌며 허위 뺑소니 신고 등으로 2억14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