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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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마약 수입 주소지를 물색한 A씨(2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프랑스에서 보낸 시가 15억5125만 원 상당 케타민 화물은 인천공항에서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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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훔친 오토바이로 무면허 고속도로 주행한 A씨(20대 대학생)에게 절도 등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가 압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고인의 인지능력과 사회 적응력이 매우 낮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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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에게 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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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변호사를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2년 12월 연인 가족 등으로부터 13억8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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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전세보증금 17억원을 가로챈 임대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오피스텔 임차인 17명에게서 17억 4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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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한 70대 남성 A씨에게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비인후과 진료실에서 의사의 목과 가슴을 밀치고 다른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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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4부는 군복무 중 아버지 간암 수술을 이유로 휴가를 간 20대 A씨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갔고 진료소견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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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선박 용접 중 시너를 뿌려 불을 낸 A씨(50대)에게 업무상실화 혐의로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원양어선에서 물병에 든 시너를 물로 오해해 뿌렸고, 재판부는 피해액 중 수리 액수 부분을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으로 축소해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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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4부는 고객 차량 대금을 횡령한 수입차 딜러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벤츠 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2월까지 차량 대금 2억1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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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30대 남성)에게 촬영물 이용협박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여자친구 신체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하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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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보험금 64억 원을 편취한 전문의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형·미용 시술을 하고 허위 비급여진료기록을 작성해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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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부인을 흉기 등으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부인이 틱톡 방송으로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임시조치를 어기고 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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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반책을 모집해 필로폰 480.8g(시가 4808만 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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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 8. 1. 부산 중구의 모텔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은 뒤 책가방에 넣어 방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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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텔레그램 유료방에서 딥페이크 합성물과 성착취물을 판매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금 6천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텔레그램 채널 7개를 운영하며 입장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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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협박한 A씨(40대)에게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1. 25. 지구대에서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 퇴거를 요구받자 '기름으로 지구대에 불을 지르겠다'며 맥주병을 던져 깨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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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1. 2.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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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는 A씨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1억원 규모의 재산을 은닉·탈루하고 양도소득세 등 18억원을 체납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6억8천여만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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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7. 29. 오후 8시 41분경 부산 중구 도로에서 마을버스 운행을 막고 욕설을 했으며,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공무원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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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4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 480.85g이 든 마른 망고 봉지 5개를 배낭에 넣어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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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총괄이사 B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징역 3년과 2억7827만1400원 추징을 선고했다. B씨는 범죄단체 활동·가입 부분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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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부산 자택에서 80대 아버지를 밀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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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18개월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아들을 유기·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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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 에어컨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존속폭행치사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