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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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허위로 성폭행 고소를 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받기 위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상대방을 경찰에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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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음주운전 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경찰 간부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면허 취소 수치(0.184%)로 약 50km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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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장애인단체 간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업권을 불법 전대받아 보조금 약 5억 7465만 원을 받았고, B씨는 피해자 10명에게 투자금 총 19억 621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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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뒷기름을 공공기관에 공급한 석유판매업체 대표 A씨 등 운영자 4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8개 관공서와 공공기관에 뒷기름 105억1318만원 상당을 정상 석유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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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상품권 업체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A씨(3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사기 조직에서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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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30대 A씨에게 공갈·도박 혐의로 징역 1년9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손실을 본 뒤 허위 피해를 내세워 가상계좌 결제대행사 대리점에서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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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타인 주민번호를 도용한 A씨(4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추징금 1천272만원 선고. A씨는 약 10년간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 236만여원을 부정 수급하고 졸피뎀 성분 향정신성의약품 1천372정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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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필로폰 제공·투약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점, B씨와 피고인 간 금전적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허위 진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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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한 A씨(20대)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581만여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8억1195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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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중증 환자 항문에 물티슈를 넣은 요양보호사 A씨에게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던 중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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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보도연맹 유족회를 결성했던 고인 A씨에게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유족회 결성 이듬해 12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사망했고, 재판부는 유족회 활동이 북한 동조 행위와 연관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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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노조 지회장 A씨에게 특수강요미수·업무방해 혐의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부지회장과 사무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간부 2명은 벌금 800만원, 조합원 4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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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2부, 군수 동생을 내세워 곗돈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낙찰계 10개를 운영하며 계원 23명으로부터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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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화물차운송단체 전 회장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고위 간부 B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저지하려고 국회의원 5명에게 모두 1억1천9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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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경매배당금을 횡령한 전직 법원 공무원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2월 사이 울산지법에서 경매를 담당하며 8차례에 걸쳐 경매배당금 7억 8336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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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9억 8,000여만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A씨에게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고,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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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입찰 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행사를 대신해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하고 추정 수익의 4%를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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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정순열 판사는 고래고기 밀반입을 도운 재일교포 A씨에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2차례 밀수업자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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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투자사기 범죄수익 세탁 조직원 A씨(2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427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5억3800만원 상당의 범죄 자금 세탁 조직에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전달하고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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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3-1부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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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추징금 2억 2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2021년 조·반장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서 총 2억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전 신협 간부 B씨도 징역 3년 6개월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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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3-2형사부, 동료 수형자를 찌른 무기수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도소 작업장에서 같은 수형자의 얼굴을 뾰족하게 만든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4회가량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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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필로폰을 밀반입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추징금 3919만원 선고. A씨 일당은 2023년 2~3월 콘돔에 포장한 필로폰 350g을 여성 공범 몸속에 숨겨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왔고, A씨는 이를 전달받아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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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동거녀의 딸을 학대·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하고 보호관찰과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