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형사4-2부는 국가보안법·옛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83년 징역 5년이 확정됐던 A씨(60대 남성)에게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조사 중 구타·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당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재판장은 선고 전 선배 법관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서울고법 형사4-2부,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A씨에게 강간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성폭행하려 하고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 태양광 다단계 사기를 벌인 A씨(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6년과 약 984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도 징역 16년이었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 LH 입찰 심사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 동문 여성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A씨에게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진혜원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도 지난해 9월 23일 선고공판에서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를 직접 적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A씨(60대)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 재심에서 A씨와 B씨에게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두 사람은 1980년 계엄 포고에 따른 근로봉사 중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으나,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 80대 노모를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노모를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해 체포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고(故) 전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발언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A씨가 양형부당을 주장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 군사경찰대대장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 벌금 1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판단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3부,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강간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모텔에서 수면제 36∼42정을 5차례 몰래 먹인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5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유아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추징 154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유아인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게 모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고,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SNS 글 등으로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5년·벌금 7000만원·추징금 6억7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 수수를 유죄로 보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부정거래·시세조종·회계부정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 SPC 전무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검찰 수사관 B씨에게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징역 3년·벌금 1500만 원·추징금 443만 원 선고. B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그룹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62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가상자산 지갑 앱 설정을 조작해 코인을 실제보다 많이 보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서 현금 5억8500만원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황운하 의원,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한병도 의원도 무죄이고, 송병기 전 부시장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서울고법 형사 6-3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과도한 음주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20대 A씨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17일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을 수여할 예정이던 코로나19 유공자 표창을 800장으로 늘려 배분한 혐의이며, 재판부는 유 전 구청장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