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배달 대행 플랫폼 관리자 계정에 무단 접속한 20대 남성 B씨에게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B씨는 약 한 달간 81회 접속해 예치금을 이체했고, 계좌를 제공한 C씨는 컴퓨터 사용 사기 방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연인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춘천시에서 연인의 차량에 탄 채 라이터 기름을 몸에 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자본시장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 1억9721만 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직원 B씨는 징역 1년,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 A씨는 직원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학폭 피해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의 교사 A씨(5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교사로서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학대 행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중국 국적 A씨에게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공장에서 직원에게 담배 제조를 지시하고 공장을 관리·감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어린이집 교사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초부터 한 달간 4세가량 아동 5명을 21차례 밀치거나 의자를 빼 넘어뜨리고 간식·수업을 제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공소사실 중 총무가 뇌물을 주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반상회에서 총무가 주민 동의 없이 중계기를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청각장애인 172명에게 곗돈 사기를 친 A씨(46세)에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5회에 걸쳐 172명에게서 10억88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61명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미등록 이주민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전 경감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복 차림으로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 삼단봉을 꺼내 들고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추방된다"고 겁을 줬으나,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남부지법 김주완 판사는 배달 중 사고를 숨기고 보험금을 받은 배달기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배달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배달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한 행정사 A씨에게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행정사법상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공인노무사법의 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 부실 관련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투자자 455명에게서 1천90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윤석규 전 충북인재평생교육원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원장은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임대주택 매입심의 통과를 청탁하고 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서영우 판사는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편의점 앞에서 남성 피해자를 추행하고, 체포 후 이송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회삿돈 2억여원을 빼돌린 50대 경리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거래대금을 57차례 개인 계좌로 받아 총 2억1728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그림 복원을 약속하고 600만원을 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복원 경험이 거의 없는데도 2022년 피해자에게서 그림 150여점을 받고 600만원을 받았고, 재판에 넘겨진 뒤인 지난해 12월에야 그림을 돌려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된 뒤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 서영우 판사는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0일부터 총 28회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2022년 3월 24일경 인스타그램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이은재 전 의원에게 사기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의원 재직 중 연구용역비 1천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고,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헤어진 연인의 동생을 살해하고 그 아들을 공격한 B씨(5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B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강서구 주택에 침입해 범행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 A씨 등 3명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심과 같이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8월 유튜브를 통해 해당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고, 2023년 2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홍콩 HSBC 법인에 160억원 상당 무차입 공매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직원들이 규제 위반을 알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법정에서 사기 가해자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