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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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경찰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무단횡단으로 적발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경찰의 가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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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건설사 현장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작업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추락 높이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으며, 건설사에는 벌금 2천만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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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담장 밖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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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지성호 함경북도지사에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형이 무겁다는 항소를 기각했다. 지 지사는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020년까지 3년간 28억여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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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치매 노인을 때려 다치게 한 요양보호사 A씨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어깨를 2회 때려 넘어뜨려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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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무인사진관에서 손님이 두고 간 아이패드 등 총 263만 8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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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국 유흥업소에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7600만 원을 편취했고, 체크카드를 빌려줘 보이스피싱에 쓰이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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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메이플스토리 불법 서버를 운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1492만 590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사설 서버에서 168회에 걸쳐 합계 4793만 원 상당의 아이템 대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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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가짜 석유를 판매한 50대 A씨에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성시 주유소 판매분 약 41만6300ℓ에 대해서만 관여가 입증됐다고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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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린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뒤 정차를 지시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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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렌터카 고의 사고로 보험사기를 벌인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9월 동승자로 가담해 합의금·치료비 명목으로 총 3731만9442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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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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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공갈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인을 폭행하고 마약 관련 대화 내용을 퍼뜨리겠다며 5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재판부는 A씨가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해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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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역주행 차량을 3회 들이받은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도로에서 피해 차량 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60여만원의 손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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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중고거래 사기를 반복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5명에게 총 518만 5,500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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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선거 기간 현수막을 단 A씨(6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5일쯤 서울 서대문구 인도 펜스에 특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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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불법 고리대출 사채업자 A씨에게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받고 불법 추심을 한 혐의를 받았고, 직원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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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서부지법 난동 가담 A씨 등 4명에게 특수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B씨 징역 10개월, C씨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D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당시 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내에 진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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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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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공개 연주 심사위원이던 교수를 배제한 A씨·B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B씨 측과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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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웹툰작가에게 살해 협박 댓글을 단 A씨에게 협박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A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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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0월 어머니에게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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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고객 금품을 훔친 은행 직원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 근무하던 은행 지점 대여금고에서 고객의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시가 합계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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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식케이(권민식)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