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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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난동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현관 자동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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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김동환 빙그레 사장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으며,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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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게임머니 허위 거래를 한 A씨(36)에게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피해자 10명에게 1300만원의 피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와 죄질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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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현직 경찰관 A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음주 사고를 낸 B씨 등에게 블랙박스를 없애라는 취지로 알려준 혐의이며, 피고인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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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 법원 난동 가담 A씨(30대)·B씨(60대)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의 경찰관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증거 부족으로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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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무인카페 운영자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초등학생 사진과 연락 요청 안내문을 붙여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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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법원 난동 중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유리창을 부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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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호텔에 132회 숙박하고 89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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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외사부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부서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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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약물 복용 후 약 7.9㎞를 운전하다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경찰에게 타인 행세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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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벌금 1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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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서부지법 난동 때 법원 유리창을 깬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 밖에서 건물을 향해 페트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았으며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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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반도체 칩을 무허가 수출한 업체 대표 A씨(47)에게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법인 B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IC칩 2792개를 중국으로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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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단독은 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로 아이템을 판매한 A씨(20대)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492만59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총 4793만원을 번 혐의로 기소됐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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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대학 강의에서 북한 사상을 전파한 50대 강사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고, A씨 측은 학문적 강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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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휴가 신청서를 위조한 20대 군인 A씨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역을 두 달 앞두고 간부의 인장을 스캔해 붙이는 방식으로 휴가 신청서를 3차례 위조해 특별휴가를 나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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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1월 10일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서 며느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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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9단독, 서부지법 난동 가담 A씨(70대)·B씨(30대)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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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취재진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인근에서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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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불법 주차 제보자를 차량 후진으로 위협한 A씨(60대 여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던 사람을 두 차례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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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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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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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허위 계약서로 전세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A씨(21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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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필로폰 투약 후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투약 후 "누군가 쫓아온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이동하던 중 위험하게 주행하다 순찰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