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공단 서울본부를 점거한 활동가 A씨 등 5명에게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규원 전 검사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검사는 면담 녹취 사실을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선고했고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A군은 2024년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검사 출신 변호사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266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구형을 줄여주겠다거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 2명의 피해금액 전액 변제를 감경 사유로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강달호 전 부회장에게 페놀 폐수 무단 배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 선고. 현대오일뱅크 측은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허위공문서 등 혐의로 선고유예.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등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검찰이 25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항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마약을 투약·판매한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케타민 등을 투약하고 3000만원어치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10개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콜센터 상담원 9명에게 1년간 욕설·폭언을 한 60대 여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1년간 총 9차례 상담원들에게 폭언을 해 콜센터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를 운전한 뒤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했고, 2012년 벌금형과 2022년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전 기무사 2부장 A씨(60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9월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6차례 직원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위증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2012년 11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 때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이번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유사수신에 가담한 계열사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66억 7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표 이모 씨 등과 공모해 8천4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 원을 가로채고 약 4천400억 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A씨에게 징역 4년, 중개보조원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2022년 8월 세입자 73명으로부터 총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A씨에게 징역 7년·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일본 여성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30대)에게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 2억8천여만원 추징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관리자 B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유튜버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모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의 사진과 본명 등 신상정보를 방송에서 반복해 말하고 게시했으며, 재판에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 3억원 수수는 유죄로 인정했고, 50억원 약정 혐의와 딸을 통한 11억원 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명품매장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강남 매장에서 11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고,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185억4900만원, 추징 1억1200여만원 선고.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시세조종과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뇌물공여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2018~2021년 회사 자금과 여수상의 공금을 횡령해 송영길 전 대표 측 후원조직에 3억5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