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연인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A씨(31세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비를 몰수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종묘 담장 기와를 훼손한 50대 A씨에게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기와 10장을 손으로 잡아 떨어뜨려 파손한 혐의를 받았고, 담장 복구 공사비는 약 295만9000원이 들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 4천5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조카며느리를 업체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급여 명목으로 4천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가짜 공동구매 사이트로 골드바 등을 싸게 판다고 속인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9년 선고. A씨는 주범과 공모해 2018년 12월∼2021년 1월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명으로부터 4천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인권위 권고 취소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장영자(82)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2년 11월 사찰 인수를 내세워 피해자에게서 1억원을 송금받았고, 장씨 측은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외신대변인에게 허위 공보를 지시한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였고, 내란 특검팀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게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관 증거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것은 위법해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비서 A씨와 운전기사 B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6일 이들을 같은 금액으로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김태이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태이는 2024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이병천 전 서울대 교수에게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원 시험문제 유출과 유학생 생활비 약 1600만 원 편취를 유죄로, 연구비 약 2억 원 편취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에바종 대표 에드몽 드 퐁트네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총 126명, 피해 규모는 7억50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감형을 위해 피해자 명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제출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상해 혐의 1심 재판 중 피해자 명의 문서를 두 차례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단 총책 A씨에게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5년과 추징금 137억1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AI 활용 친환경 농업 사업을 내세워 약 2천200명으로부터 2천15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설민신 교수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4일 같은 금액으로 약식기소했고, 설 교수는 2023~2025년 국정감사에 모두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227명의 전세보증금 426억원을 받아 챙긴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월세계약서 위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병합 심리되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유튜버 A씨에게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검사 측이 1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시한인 2일까지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찰이 조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에게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관련자 자백이 사법경찰관의 불법 구금으로 이뤄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 중국 기업에 POE 기술을 넘긴 LG화학 출신 A씨(50대)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추징금 4511만원 선고. 서울고법은 다음달 13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에게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도 지난 15일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자백이 불법 구금 등을 통한 것이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 법률사무를 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고소 대리와 의견서 제출 등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