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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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 업체 대표 A씨(50대)에게 저작권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피해 회사의 골프장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새 애플리케이션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았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유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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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 위조 외출증으로 부대를 이탈한 공군병사 A씨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외출증 위조를 맡은 B씨에게는 징역 1월·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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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인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최소 10배 수익을 내준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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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6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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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50대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지인 부탁으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의 수배내역을 확인해 알려주고, 수사 상황 확인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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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견인차 기사 A씨(32세 남성)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선고. A씨는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쓰러진 부상자를 견인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챙겼고, 사고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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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외국인 명의 유심 1139대를 개통·판매한 A씨(50대)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1억3000여만원 추징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수익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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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대출 착수금 5천만원을 챙긴 농협 전 지점장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분양대행업체 직원에게 4개 은행에서 80억원을 알선할 수 있다며 착수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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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간호사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8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2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판매상의 지시로 필로폰 등을 전달하고 처방 없이 영양제를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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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마트 빈 상자를 팔아 횡령한 50대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6월 사이 운송용 플라스틱 상자 1만7673개를 56차례 판매해 81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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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7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아내가 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병간호가 힘에 부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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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40대 여성, 베트남 국적)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남편의 명치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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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유명 유튜버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구제역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년 사생활 영상 폭로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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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이상식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고, 이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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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지방재정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가루 사업 재개 지시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보았고, 묘목 지원 사업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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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A씨(60대 남성)와 B씨(50대 남성)에게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 회사에는 벌금 3000만 원 선고.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5회에 걸쳐 73억여 원 상당을 허가 없이 수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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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 용산역 선로를 횡단해 열차운행을 방해한 A씨(30대 미얀마인)에게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용산역 구내 경부선 8개 선로를 횡단해 열차 지연 운행을 일으키고 제지하던 역무원 2명을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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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6-3형사부는 특수폭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원 영통구 아파트에서 이웃 B씨의 목과 얼굴을 전기충격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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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는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은 1심과 같게 유지했으며,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사기 사건 재판에서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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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동료를 속여 15억원을 갈취한 공무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선고. A씨 등은 2012~2013년과 2017~2018년 두 차례 성폭행 신고를 무마해야 한다고 속여 각각 9억800여만원과 6억6천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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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 환전을 해주지 않은 동포를 흉기로 찌른 20대 A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4년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한 카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차량에 태워 폭행한 뒤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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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조미옥 수원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조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기간 향우회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30만원 상당의 식사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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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A씨(3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남의 차를 대리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차주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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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항소형사6-3부, 원청 현장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 하청 현장소장 B씨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2020년 4월 경기 광주시 고속도로 터널 굴착 중 낙석으로 근로자가 숨진 사건이다.